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4. 1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가.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반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 강화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반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법률 취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 강화 조항 신설(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을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민참여단에 행·재정적 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따른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기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등

❒ 여성친화도시란?

❍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2018년말 기준 전국 87개소>

❒ 추진배경

❍ 2000년대 이후 여성정책의 목표 및 대상 다변화,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 증대

❍ 1994년『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및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도시에서의 여성의 삶 조명 시작

※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여성들이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갖춘 도시를 주창하면서 시작, 1980년대 북미 30여개 도시에서 여성운동가들이‘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전개

❒ 지정 경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제1차 여성친화도시로 지정(2011-2016년), 2011. 12. 5.

- 1차협약(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 2012. 3. 5.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7～2021년), 2016. 12. 9.

- 재협약(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 2017. 1. 23.

❒ 지정절차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수립 시도 통보(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신청(시도) → 사업계획 검토(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 심사(여성가족부) → 선정(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기준

❍ 여성가족부에서는 재지정 심사 지표를 세분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지정

❍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도시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 및 향후 사업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지정 도시와 협약 체결

❍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따른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점검내용) : 사업추진 기반 구축 현황, 주요 사업 분야별 추진성과 등 지정 연차에 따른 사업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내용 >

분 야	지 표	주요 내용
사업추진 기반강화	추진기구 구성	ㅇ 주무부서 조직위상 및 담당 인력 ㅇ 시민참여단‧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다양성
	활동 실적	행정	ㅇ 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제도개선 계획 또는 실적 ㅇ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부서협력
		도민참여단	ㅇ 도민참여단 주요 활동 실적
		협의체	ㅇ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주요 활동 실적
		대표성	ㅇ 관리직 여성 고위 공무원 등
		교육	ㅇ 현황 및 참여비율
사업 추진성과	대표 사례	ㅇ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2〜5(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대표사례

※ 2018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실적)

❍ 총투자액(2016년~2020년) : 4대분야 59개사업⋅542,272백만원

- 2018년 : 59개사업⋅119,630백만원

(단위:백만원)

분 야	과 제 수	투 자 액	비고
합 계	59개사업	119,630
제도 기반 정착	11개사업	20,824	3개부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11개사업	11,909	9개부서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16개사업	72,116	12개부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17개사업	14,251	8개부서
추가과제	4개사업	530	2개부서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