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4. 16.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가. 제안이유

〇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시내(동)지역 편중으로 인한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있으며,

〇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1-6번지 외 1

〇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〇 위탁기간: 2019. 6. ~ 2022. 6. (3년)

〇 사업비: 153백만원('19년 하반기분)

〇 사업내용

-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 건강관리 지원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재활치료사업 : 작업․언어․인지 및 사회 등 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례관리: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등으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욕구 파악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〇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가칭“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의 사무에는 이용 장애인의 주간보호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재활치료, 사례관리,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접근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〇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정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종합 검토의견>

〇 본 가칭「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읍면지역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〇 장애인지원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21개소(제주시 15, 서귀포 6)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수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1일이용인원)	정원	현원
주 간 보 호 시 설		21개소					398	321	129	121
	유진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해안동)	최은미	‘00. 6. 1	666	130.2	20	19	6	6	사회복지 법인
	탐라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제주시 광양4길 30-1(이도일동)	양정심 (직대)	‘02. 3.26	4,102	140	15	14	6	5	사단법인
	한울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지석4길 7(삼양이동)	문상익	‘02.12.26		186	20	23	6	6	사단법인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14	안원식	‘99.4.23	940	171.3	20	20	6	6	사회복지 법인
	제주가톨릭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기와5길 87(화북이동)	문정신	‘10.11.2		255	20	16	6	6	사회복지 법인
	창암교육 활동센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566-4	박영재	‘08.06.19	임대	138	15	17	7	7	사회복지 법인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시 계명길 50(외도일동)	좌용동	‘08.07.1	661	148	15	11	6	4	사회복지 법인
	제주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제주시 아봉로 433(월평동)	양예홍	‘07.03.2	3,838	61	15	18	6	6	사회복지 법인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신광로 15, 6층 (연동)	원화자	‘09.2.23	임대	147	15	12	6	5	사단법인
	행복한 쉼터	제주시 수덕로 81, 4층 (노형동)	김영미	‘11.9.15		185.2	15	15	6	6	사회복지 법인
	한 솔	제주시 노연로 119(연동)	윤은희	‘14.4.15	임대	275	20	18	6	6	사단법인
	희망나래 활동센터	제주시 중앙로 175, 3층 (이도일동)	최영열	‘15.11.19	840	188	20	20	6	5	사회적협동조합
	한라 주간보호센터	제주시 아연로 113-22 (오라이동)	이철우	‘16.9.1	815	191	20	17	6	5	사단법인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조천읍 중산간동로837-53	배정미	‘19.1.7	572	117.08	30	6	4	4	사회복지법인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시 조천읍 북촌12길 76-5	허경우	‘19.2.28	1,569	379	30	7	9	7	사회적 협동조합
	도지적장애인 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부설주간보호시설	서귀포시 위미상원북로 24번길104	전재순	‘97. 8.20	658	133	18	18	6	6	사단법인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35(중문동)	이승기	‘09.03.06	963	268.41	18	18	6	6	사회복지 법인
	행 복 나 눔	서귀포시 동홍동로 26번길 26(동홍동)	백인협	‘09.12. 9	310.6	166	18	15	6	6	사회복지 법인
	희망모아	서귀포시 색달로 131	강은정	‘16.09.20		82.98	18	12	6	6	사회복지법인
	돌담정낭	서귀포시 호근서로 94(호근동)	민태희	‘16.12.09		90.26	18	18	6	6	사단법인
	해인주간활동센터	서귀포시 하신상로 410	현은주	‘18.08.23	1,555	371	18	7	7	7	사회복지법인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토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