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이상봉·안창남·박원철·김용범·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학·정민구 의원(9명)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이상봉·안창남·박원철·김용범·강연호·강성의·강성민·김경학·정민구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지 및 연안 습지 등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사항을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신설 등(안 제5조제2항)

❍ 습지보전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및 변경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 등(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제12조)

❍ 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안 제15조)

❍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 습지 등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습지관리 위원회 구성, 숩지센터의 설치,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람사르 습지”로 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와 “람사르 습지”까지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도내 습지 현황

▣ 연안습지 현황: 약 30개소

- 하도, 종달, 성산포: 내만, 소규모 갯벌, 철새도래지

- 제주도 전 해안: 조간대, 암반해안지대

- 위 자료는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18. 11. 7.)에서 (사)제주자연학교 대표 정상배 교수가 제시

※ 연안습지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조사자마다 다름

▣ 내륙습지 현황: 322개소

□ 소유별 현황

(단위 : ㎡)
구분	계			공유지			사유지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계	322	709,295	100	63	222,703	31.4	259	486,592	68.6
제주시	177	493,286	69.5	45	198,788		132	294,498
서귀포시	145	216,009	30.5	18	23,915		127	192,094

□ 읍면동별 현황

(단위 : 개소)
습지 지역		습지 수	비고
	합계	322
제주시	제주시 동지역	20
	구좌읍	36
	조천읍	24
	애월읍	25
	한림읍	22
	한경면	31
	우도면	19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지역	28
	대정읍	30
	안덕면	13
	남원읍	13
	표선면	17
	성산읍	44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

지역명	위 치	면적 (㎢)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제주 물영아리 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309	기생화산구	2000.12.5 (`06.10.18)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제주 제주시 광령리 경계 일원	0.126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종 및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9.10.01 (`09.10.12)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10	산정화구호의 특이지형,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9.10.01 (`08.10.13)
제주 동백 동산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생물다양성 풍부, 북·남방계 식물 공존	2010.11.12 (`11.03.14)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분포	2015.07.01 (`15.05.13)

❍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의 역할, 구성 방법,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습지보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는 각 분야 고유의 목적이 있으며, 필요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나, 환경분야에는 정책 심의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음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에서는 습지조사, 모니터링, 습지생태계 교육․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제주습지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람사르습지도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람사르습지도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람사르협약에서 인증)

※ 제48차 상임위(‘15.1)에서 한국․튀니지 공동 발의하여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결의문으로 채택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현황

국가	람사르습지 도시명	인증연월일
계	7개국 18개소	2018. 10. 28.
한국(4)	제주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
중국(6)	창더, 창수, 둥잉, 하얼빈, 하이커우, 인촨	〃
프랑스(4)	Amiens, Courteranges, Pont Audemer, Saint Omer	〃
헝가리(1)	Lakes by Tata	〃
마다카스카르(1)	Mitsinjo	〃
스리랑카(1)	Colombo	〃
튀니지(1)	Ghar el Melh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람사르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습지관리 위원회 구성, 숩지센터의 설치,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습지보전위원회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만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서 “서기 각 1명을”을 “서기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간사”를 “서기”로 하고,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간사는”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0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1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를 제21조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심의위원회--------------------------------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 서기를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서기---------------- 작성하고, 간사는 ------------------.
제9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지원 사업)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생 략)	제17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제18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조례안과 같음)
제11조(교육․홍보․정보공개) (생 략)	제18조(교육․홍보․정보공개)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홍보․정보공개) (조례안과 같음)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생 략)	제19조(국제협력의 증진)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제협력의 증진) (조례안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