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8 강연호·안창남·박원철·김용범·이상봉·강성의·강성민·강철남·양영식 의원(9명)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강연호·안창남·박원철·김용범·이상봉·강성의·강성민·강철남·양영식 의원(9명)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안 제6조)

❍ 자동차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안 제 7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안제 8조∼제9조)

❍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 미세먼지 관리 도민제안에 관한 사항(안 제12)

❍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부터 제15까지)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비상저감조치 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목표,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 배출량 및 저감방안 등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지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하고,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하며,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2018.4.25.)」에 따른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의한 5등급 적용

※ 도내 배출가스 등급 5등급 : 54,322대(‘18. 10월 기준)

-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인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제17호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 제2조제18호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에서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등 저감사업에 대한 종류를 망라하고,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미세먼지관리 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지사, 정부, 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에 배출가스 5등급 전 차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중 “발령기산”을 “발령기간”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 ① (생 략)	제6조(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및 차량)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 ------------------------ ------------------------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자동차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기산 및 발령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 발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