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4. 2. 현길호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4. 2.

나. 발 의 자 : 현길호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19. 4. 2.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도심지에 급증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열악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120㎡ 당 1대)으로 인하여, 향후 주차공간 절대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주차대수를 1객실 당 1대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등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 생활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음.

‣ 즉, 객실에 거실, 세탁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기투숙이 가능한 시설

(현  행) 숙박시설은 동지역은 시설면적 120㎡당 1대, 읍･면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1객실 당 1대로 강화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최근 주차난 등 교통체증이 상당한 도심지인 연동·노형 지역에 장기투숙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 급증으로 준공시점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차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제주시 건축허가 부서 의견〉
❍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20㎡당 1대 → 객실수 3～4실당 1대 기준으로 장기투숙객을 고려했을 경우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 기준(1실당 1대)과 동일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심지에 급증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성상,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 등 장기 투숙이 가능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오피스텔 또는 원룸형 주택 등과 비교시 열악한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투숙자의 차량에 따른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9년 4월 2일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만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조례 개정･공포 시 이로 인한 이해관계인 등 관계 도민 사회의 혼란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각각“별표 6”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별표”를 “별표 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