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2.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3.  5.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박원하)

가. 제안이유

❍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 도시지역내 기생화산, 하천, 해안변, 용암동굴 등과 도서지역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연환경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4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 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하여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및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상대보전지역을 신규 지정하였음.

❍ 기존에 상대보전지역으로만 지정되었던 추자도의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임상도 5영급 이상인 보전적성지역에 절대보전지역이 신규 지정하였으며, 그 외 마을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은 해제하였음.

❍ ‘16. 8. 4 「보전지역 조례」개정으로 산림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에 상대보전지역을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일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제하였음.

❍ 같은법 제357조에 따라 도서지역은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서, 기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도, 가파도, 차귀도 등 도서지역에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외 보전지구별 3등급 ~ 5등급으로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였음.

❍ 용역 추진과정에 사전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의견청취를 통한 두차례 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 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규정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대    상 : 절대․상대보전지역 206.9㎢

□ 사업기간 : 2017. 6. 16 ~ 2018. 12. 26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용역기관 : (주)제이피엠, (주)에이오디

□ 사업내용 : 현장조사 및 DB갱신, 변경(안) 마련 등 재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가. 절대․상대 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전체	합 계	207,015,261	215,063,459	증)8,048,198
	절대보전지역	193,007,567	201,679,821	증)8,672,254
	상대보전지역	14,007,694	13,386.638	감)624,056
제주시	소 계	115,161,622	118,671,188	증)3,509,566
	절대보전지역	108,911,111	115,489,411	증)6,578,300
	상대보전지역	6,250,511	3,181,777	감)3,068,734
서귀포시	소 계	91,853,639	96,392,271	증)4,538,632
	절대보전지역	84,096,456	86,190,410	증)2,093,954
	상대보전지역	7,757,183	10,201,861	증)2,444,678

❍ 해안변 확대 지정

- 절대보전지역 :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증1.8㎢)

- 상대보전지역 :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20m 신규 지정(증1㎢)

(근거)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해안변그린벨트를 보전지역 측면에서 반영

․수변경관지구(도시관리계획) :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50m 지정

❍ 추자도 신규 지정

- 절대보전지역 : 개발불능지 및 억제지역 신규 지정(증3.4㎢)

‣ 경사 20도 이상, 산봉우리주변, 임상도 5영급 이상, 보전산지 등

- 상대보전지역 :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보전적성지역 지정(증0.1㎢)

- 개발적성 및 주변지역 및 취락지구 등 상대보전지역 해제(감0.1㎢)

(근거)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오름, 도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제주특별법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제외지역 중 보전 필요지역

❍ 주요도로변 경관우수지역 일괄 지정

- 제2산록도로 남측 200m이내 상대보전지역 일괄지정(증2.7㎢)

-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 해제(감0.7㎢)

(근거) 상대보전지역 = 경관2등급(주요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초지,산림))

나.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42.807	1,234.154	감)8.653	1,242.807	1,234.154	감)8.653	1,242.807	1,234.154	감)8.653
1	35.110	35.101	감)0.009	31.245	30.719	감)0.526	83.574	81.774	감)1.800
2	196.195	195.339	감)0.856	115.711	115.711	-	112.819	112.768	감)0.051
3	236.399	235.284	감)1.115	43.677	43.677	-	549.289	548.799	감)0.490
4	775.103	768.430	감)6.673	-	-	-	254.179	253.077	감)1.102
4-1	-	-	-	167.012	166.840	감)0.172	-	-	-
4-2	-	-	-	282.700	282.043	감)0.657	-	-	-
5	-	-	-	602.462	595.164	감)7.298	242.946	237.736	감)5.210

○ 기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도, 가파도, 차귀도 등 도서지역에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하고, 그 외 보전지구별 3등급 ~ 5등급으로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변경되고 있음.

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설정 기준

구 분	절 대 보 전 지 역	상 대 보 전 지 역	폐 지
하천	• 정비 완료 하천 - 지적 분할이 완료된 경우는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 지적 분할이 미완료된 경우 하천구역 및 국·공유지, 정사영상,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 • 미정비 하천 - 하천구역,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하천기본계획, 투수성 지질구조, 전문가 정밀조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 •저류지 - 하천구역 인접한 저류지 절대보전지역 지정	• 하천 구역내 도로 ․ 복개구간	• 하천기능을 상실한 지역 -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수로가 변경된 지역 •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 - 하천정비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해안	• 2017년 수치지형도상 해안선 적용 • 공유수면 미지정 지역 - 해안선과 해안 지적경계 사이에 있는 미지정된 지역 - 공유수면에 지적이 부여된 지역은 해안 지적경계에서 수치지형도상 해안선까지의 지역	• 해안변지적경계에서 내륙지역으로 20m 이격한 지역 중 미지정된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자연취락지구,항만(어항) 지역 등은 제외 - 공사중인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에서 내륙방면으로20m를 이격하여 상대보전지역 지정 • 공유수면에 설치된 적법한 공공인공시설물 •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지역 - 위성영상 등을 비교 검토하여 『2013년 절대 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신규 도시지역 편입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항만(어항) 지역
오름	• 기존 절대보전지역 경계 유지 - 단. 이전 절대ㆍ상대보전지역재정비시 기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이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재정비시 위성영상을 검토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 기존 상대보전지역 경계 유지	-
	※ 「제주특별자치도오름종합계획」에 따라 복수의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가칭)제주특별자치도오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또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수행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차기 재정비시 반영
곶자왈	-	• 기존 상대보전지역 경계 유지 - 곶자왈지대 경계는 『중산간지역 종합조사(국토개발연구원, 1997년)』 및 『제주도 전지역GIS 확대 구축(국토연구원, 2000년)』에서 설정된 경계 기준 준용	• 2017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로 편입된 지역은 상대 보전지역에서 제외
	※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정밀조사결과를 향후 재정비시 변경
주요 도로변	-	• 주요도로변 경관보전 및 연속성 확보와 관리보전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2산록도로지적경계에서 남측으로 200m상대보전지역 지정 -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학교, 유원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공사 및 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기존 상대보전지역 유지	•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경관우수지역(초지경관)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폐지
추자도	• 개발불능지역 및 억제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 산지), 임상도 5영급 이상 경사도 20˚이상 지역 및 주변지역, 산 봉우리 주변 지역 - 단 도시계획시설(수도, 학교, 항만 등), 자연취락지구, 군사시설 등 제외 • 2017년 수치지형도상 해안선 적용	•『2020년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보전적성 등급지역 중 미지정 지역 - 단 도시계획시설(수도, 학교, 항만 등), 자연취락지구, 군사시설 등 제외	• 개발적성등급 및 주변지역, 자연취락지구, 도시 계획시설(수도, 항만, 학교 등)인 경우 상대보전 지역 해제
다려도 가파도 우도	•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	-
기 타	• 무인도인 도서, 용암동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야생식물, 천연기념물자생지, 철새도래지 - 문화재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계획(2016. 12)』에 따른 습지중 습지보전종합계획상2등급 습지 및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습지, 전문가 정밀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에 대하여 절대보전 지역 신규지정 • 저류지 - 단, 개별(민간) 사업지구내 저류지는 제외	• 자연림지역 • 원형이 유지되는 숨골 주변지역(5m)에 대하여 상대보전지역 신설

라.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기준

1) 하천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설정기준
절대 보전 지역	•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변경 - 지적 분할이 완료된 경우는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 지적 분할이 미완료된 경우 하천구역 및 국·공유지, 정사영상, 하천기본계획등을고려하여절대보전지역 지정
	• 하천변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 미정비 하천 - 하천구역,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하천기본계획,투수성지질구조, 전문가 정밀조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
상대 보전 지역	• 하천구역 내 도로복개구간 - 도로복개 구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2) 해안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설정기준
절대 보전 지역	• 2017년 수치지형도상 해안선 적용 • 공유수면미지정 지역 - 해안선과 해안 지적경계 사이에 있는 미지정된 지역 - 공유수면에 지적이 부여된 지역은 해안 지적 경계에서 수치지형도상 해안선까지의 지역
상대 보전 지역	• 해안변 지적 경계에서 내륙지역으로20m 이격 한 지역 중 미지정된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항만(어항) 지역 등은 제외 - 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내륙방면으로20m를 이격하여상대보전지역 지정 • 공유수면에 설치된 적법한 공공인공시설물 •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지역 - 위성영상 등을 비교 검토하여 『2013년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3) 오름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설정기준
절대 보전 지역	• 기존 절대보전지역 지정 경계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종합계획」에 따라 복수의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오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또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수행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차기 재정비시 반영 단. 이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정비기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이 비합리적으로 지정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재정비시위성영상을 검토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상대 보전 지역	• 기존 상대보전지역 경계 유지

4) 투수성 지질구조(곶자왈)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상대보전지역
상대 보전 지역 변경 기준	• 곶자왈지대 경계는 『중산간지역 종합조사(국토개발연구원, 1997년)』 및 『제주도 전지역GIS 확대 구축 (국토연구원, 2000년)』에서 설정된 경계 기준 준용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 및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따른 정밀 조사결과를 향후 재정비시 변경 • 2017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로 편입된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

5) 기타지역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설정기준
절대 보전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준으로절대보전지역 변경 • 배수개선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계획(2016. 12)』에 따른 습지중 습지보전종합계획상2등급 습지및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 습지, 전문가 정밀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신규지정
상대 보전 지역	• 자연림(생태계우수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침엽수림 및 활엽수림, 혼효림 지역은 전문가 정밀 조사를 통하여 상대보전지역 해제 • 원형이 유지되는 숨골 주변지역(5m)에대하여 상대보전지역신규지정

6) 부속도서 변경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설정기준
절대 보전 지역	• 추자도 내 임상도 5영급 이상,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및 주변지역 ,산봉우리 주변지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지정 (단. 자연취락지구, 군사시설, 도시계획시설 – 항만ㆍ수도ㆍ학교 등 제외) • 2017년 수치지형도상 해안선 적용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지정 •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의거 도서지역은 절대ㆍ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도서지역(우도, 다려도, 가파도) 중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지정
상대 보전 지역	• 『2020년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보전적성 지역중미지정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 (단. 자연취락지구, 군사시설, 도시계획시설 – 항만ㆍ수도ㆍ학교 등 제외) •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의거 도서지역은 절대ㆍ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도서지역(우도, 다려도, 가파도) 중 관리보전지역 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지정

라. 유형별 변경 계획(안)

구 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합 계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 정	변 경	증ㆍ감
총 계			193,007,567	201,679,821	증)	8,672,254	14,007,694	13,383,638	감)	624,056	207,015,261	215,063,459	증)	8,048,198
도시 지역	합 계		36,819,651	39,364,936	증)	2,545,285	10,286,766	12,962,221	증)	2,675,455	47,106,417	52,327,157	증)	5,220,740
	하 천		13,824,775	14,180,609	증)	355,834	325,183	308,437	감)	16,746	14,149,958	14,489,046	증)	339,088
	해 안		10,208,339	11,986,022	증)	1,777,683	349,705	1,367,578	증)	1,017,873	10,558,044	13,353,600	증)	2,795,556
	오 름		11,836,059	11,748,581	감)	87,478	4,332,727	4,420,205	증)	87,478	16,168,786	16,168,786	-
	곶자왈		-	-	-		3,403,646	3,216,324	감)	187,322	3,403,646	3,216,324	감)	187,322
	경관우수지역		-	-	-		1,235,875	3,187,456	증)	1,951,581	1,235,875	3,187,456	증)	1,951,581
	기타 지역	소 계	950,478	1,449,724	증)	499,246	639,630	462,221	감)	177,409	1,590,108	1,911,945	증)	321,837
		용암동굴	555,585	672,895	증)	117,310	-	-	-		555,585	672,895	증)	117,310
		숨 골	49,517	49,517	-		-	688	증)	688	49,517	50,205	증)	688
		기 타	345,376	727,312	증)	381,936	639,630	461,533	감)	178,097	985,006	1,188,845	증)	203,839
도시 지역외	합 계		156,187,916	162,314,885	증)	6,126,969	3,720,928	421,417	감)	3,299,511	159,908,844	162,736,302	증)	2,827,458
	도서지역		2,712,374	8,839,343	증)	6,126,969	3,720,928	421,417	감)	3,299,511	6,433,302	9,260,760	증)	2,827,458
	한라산국립공원		153,475,542	153,475,542	-		-	-	-		153,475,542	153,475,542	-

마. 지역별 변경 계획(안)

구 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합 계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 정	변 경	증ㆍ감
합 계		193,007,567	201,679,821	증)	8,672,254	14,007,694	13,383,638	감)	624,056	207,015,261	215,063,459	증)	8,048,198
제주시	소 계	108,911,111	115,489,411	증)	6,578,300	6,250,511	3,181,777	감)	3,068,734	115,161,622	118,671,188	증)	3,509,566
	동지역	69,893,921	70,088,558	증)	194,637	1,351,593	1,123,572	감)	228,021	71,245,514	71,212,130	감)	33,384
	한림읍	1,519,502	1,967,770	증)	448,268	557,614	607,897	증)	50,283	2,077,116	2,575,667	증)	498,551
	애월읍	21,305,397	21,306,423	증)	1,026	30,080	128,801	증)	98,721	21,335,477	21,435,224	증)	99,747
	구좌읍	1,151,700	1,263,204	증)	111,504	163,743	295,153	증)	131,410	1,315,443	1,558,357	증)	242,914
	조천읍	11,861,744	12,006,035	증)	144,291	315,036	388,241	증)	73,205	12,176,780	12,394,276	증)	217,496
	한경면	1,001,692	1,464,302	증)	462,610	111,517	217,097	증)	105,580	1,113,209	1,681,399	증)	568,190
	추자면	2,177,155	6,323,667	증)	4,146,512	3,720,928	405,441	감)	3,315,487	5,898,083	6,729,108	증)	831,025
	우도면	-	1,069,452	증)	1,069,452	-	15,575	증)	15,575	-	1,085,027	증)	1,085,027
서귀포시	소계	84,096,456	86,190,410	증)	2,093,954	7,757,183	10,201,861	증)	2,444,678	91,853,639	96,392,271	증)	4,538,632
	동지역	48,781,927	49,640,582	증)	858,655	5,304,518	7586,195	증)	2,281,677	54,086,445	57,226,777	증)	3,140,332
	대정읍	2,536,708	3,497,316	증)	960,608	596,867	681,452	증)	84,585	3,133,575	4,178,768	증)	1,045,193
	남원읍	27,641,414	27,725,518	증)	84,104	228,464	394,571	증)	166,107	27,869,878	28,120,089	증)	250,211
	성산읍	4,447,116	4,505,378	증)	58,262	165,729	234,851	증)	69,122	4,612,845	4,740,229	증)	127,384
	안덕면	279,704	347,793	증)	68,089	1,434,695	1,254,717	감)	179,978	1,714,399	1,602,510	감)	111,889
	표선면	409,587	473,823	증)	64,236	26,910	50,075	증)	23,165	436,497	523,898	증)	87,401

바. 절대․상대 보전지역 지정 고시(2017. 7. 27)

바. 절대․상대 변경 계획(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내지 제35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여건변화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재정비 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5년간 변경된 현장 상황,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보전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에는 공감하며,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조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 변경시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2산록도로변 지적 경계에서 남측으로 200m에 대해 일부 기 개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 자연생태, 훼손정도 등을 재차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절대․상대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임으로 보전지역 지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할 것이며,

○ 도민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추후 동의안 심사 시 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검토할 것.

○ 제2산록도로변 지적경계 남측 200m 구역을 일률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요소, 자연생태 등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차 면밀히 검토 한 후 상대보전지역 지정 규정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도민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검토할 것.

- 특히, 추자지역인 경우 녹지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토지이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자연취락지역으로 과거 논(답)으로 이용되다가 경작을 하지 않아 습지 역할을 한다고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지정하는 것을 재검토 할 것

-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후 토지이용에 제약이 강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상대보전지역 중 건축행위 및 채석장 등 기 개발행위 종료된 지역과 기존 도시지역 내 공장 등 기 개발지 주변지역의 상대보전지역 지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