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4.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의견청취 사유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가. 제안이유

❍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고령화․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 의식 및 인지도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도약 계기 마련이 시급

❍ 제주최초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개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저변확대로 더불어 사는 제주조성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300백만원

❍ 위․수탁 사무내용

∙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엑스포 개최에 따른 조직위원회구성 및 사무국 구성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회 및 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공유

∙ UD제품 산업전, 뉴스포츠 시범경기,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체험존 운영(장애, 임신, 노인 등),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 기타 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가. 검토사항

<민간위탁의 필요성>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공공시설물, 제품 등에 적용되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며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얼마나 보편화 되어 있는가는 그 나라의 인권 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부족으로 유니버설 디자인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제주국제유니버설 디자인엑스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민 인식의 변화와 해외 선진국가의 흐름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보급 모두가 행복한 제주 조성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해당 분야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민인식의 변화와 해외 선진국가의 흐름에 맞춘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제주국제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를 처음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능률성,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업을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함은 물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22조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설치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팀장 1명과 담당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유니버설디자인 담당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주 국제유니버설 디자인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되도록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