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고성대)

가. 제안이유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 활용 등을 위한 현장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2개소(건입동, 용담1동)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부터 3년

❍ 사 업 비: 212백만원(‘19년, 센터별 106백만원)

❍ 위탁기관: 도시재생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선정 및 계약방법: 수의협약

❍ 주요 사업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등 의견 수렴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인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지침｣ 제25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행정･전문가･지역단체･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사무는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상인조직,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된다면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행정･전문가･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융합･연계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뉴딜사업 대상지에 설치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 붙임 : 부대의견(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기 운영중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으로 위탁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