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4.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  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9.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2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출자 : 2개년 10억원 (‘19년 5억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

- 투자형 자본공급과 창업지원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공공이익 추구

▢. 출자 개요

○ 일반사항

- 펀드명 : 인라이트 5호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 펀드성격 : 창업․벤처전문 PEF*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상법상 펀드

*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

- 운용사 : 인라이트벤처스 유한회사

- 결성예정규모 : 최소200억(산업은행 100억), 최대 350억 예상

- 존속/투자기간 : 8년 / 4년 (초기 4년 투자 후, 향후 4년 회수)

- 투자대상 : 4차산업혁명 기반 중소·벤처기업 중심

※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농수축업,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 물류/유통, 바이오/에너지, ICT서비스/제조, 설비/장비, 콘텐츠/화장품(패션)

- 투자집행기준 :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인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기업

① 창업․벤처기업 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② SPC*에 대한 투자

③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④ 창업․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가능)

⑤ 창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써,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며,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짐

▢. 출자 규모 : 2개년 10억원 (‘19년 5억원)

▢. 사업 수지분석

○ 펀드운용기간 경과 후, 원금 회수 및 약 30%(8년 누계) 수익금 배당 예상

▢. 기대효과

❍ 제주도내 중소·벤처기업에 100억 원 이상 투자

- 제주지역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혁신벤처기업 육성

❍ 공사 지역사회공헌 미션 수행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 예상 유발효과 : 생산 156억 원, 부가가치 87억 원, 고용 387명

❍ 공사 지역사회공헌 미션 수행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 예상 유발효과 : 생산 156억 원, 부가가치 87억 원, 고용 387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검토내용

가. 주요 의미

○ 4차 산업 혁명 :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 산업혁명의 단계

- 1차 산업혁명 : 증기 기관과 기계화를 통한 대량 생산

- 2차 산업혁명 :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 3차 정보통신 혁명 :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동화 시대

○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

- 산업지형, 일자리, 생활방식 등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나. 펀드 조성 절차 및 운용 도식도

모태펀드 출자 공고	⇒	신 청	⇒	선정평가 및 선정	⇒	규약 협의	⇒	출자금 모 집	⇒	조합결성
한국벤처 투자		창업투자 회사 등 (VC)		한국벤처투자		출자자(LP), 운용사(GP=VC)		투자회사 (VC)		총회개최
		펀드규모 및 출자확약서 내용 포함한 제안서 제출				한국벤처투자가 제시하는 기준규약 토대로 규약 협의		모태펀드 출자금외 출자금 모집		출자자, 운용사 등 의안 결의

※ 관련용어

○ 한국벤처투자(주)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9에 의거 설립된 전담회사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등 수행

○ 한국모태펀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주)가 관리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출자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VC : 벤처캐피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투자회사로서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집행을 수행

다. 투자자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권리

○ 조합원으로서 본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기업 선정 의결권 보유

○ 예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대상기업 추천 및 선정

○ 운용사에 펀드 투자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요청권 보유

○ 투자 만기(8년) 후, 출자지분에 관한 수익금 수령

라. 감독기관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 전략펀드 조성의 기본 마련 및 투자 대상 추천

○ 운용사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략펀드 조성과 관련 지역 기업에 전략펀드에 출자 협조 요청

○ 펀드조합 결성 후, 예비투사심의위원회에 제주도내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투자 대상으로 추천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도가  전략펀드에 출자하여 조합원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선정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마. 제2호 펀드의 도내 펀드 투자 대상기업 :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총 444개사)

1) 제주특별자치도 스타트업 현황 (총 274개사)

【제주스타트업협회 - 분야별】

구분	계	생산/유통	IT관련	지식컨설팅	문화/예술/컨텐츠	공간	여행/레저/체험	기타
업체수	117	31	26	20	15	11	8	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입주 구분 별】

구분	계	입주	졸업	입주외
업체수	100개사	7개사	42개사	51개사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구분	계	제조	비제조
업체수	15개사	7개사	8개사

【제주스타트업베이】 - 28개사

【제주혁신성장센터】 - 14개사

2) 제주특별자치도 ICT기업 현황 (총 48개사)

【제주ICT기업협회 – 분야별】

구분	계	IT관련	CT관련	SI관련	기타
업체수	48개사	27개사	6개사	2개사	14개사

3)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기업 현황 (총 122개사)

구분	계	제조/판매	제조
업체수	122개사	94개사	28개사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민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펀드 조성비용을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2제2항·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지난 제37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펀드 운용으로 인한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의 문제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보완책,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펀드 조성 기관들간 업무 협약 및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펀드 투자 대상기업 선정 시 가능한 많은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펀드 운용 수익금은 가능한 지역 발전 및 도민 복리 증진에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것.

○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