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9년 4월 18일 14:00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고성대)

가. 제안이유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증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1) 사업의 명칭 : 제주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2) 사업의 위치 : 제주시 이호2동 939-1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 30,650㎡

4. 사업의 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 소로1-2호선 개설 및 폭원 확장 (B=10m, L=178m) 외 2개노선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도입

- CCTV, 가로등(4개소) 설치

다) 유니버설 디자인(UD)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점자블록, 교통표지판 등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2018. 6. 28. ~ 8. 26. : 기초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서 작성

❍ 2018. 8. 27. ~ 8. 29. : 현장조사 및 우편설문조사

❍ 2018. 9.  6.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2018. 11. 19 : 주민설명회 개최(2차)

❍ 2018. 12. 20 : 주민설명회 개최(3차)

❍ 2019.  1.  :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

❍ 2019.  2. ~ 3. : 주민서면통보 및 공람공고

<향후계획>

❍ 2019.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 2019. 7. :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 도)

❍ 2019. 8.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2019. 9. ~ :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11. : 사업발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상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추 진 절 차 >

❍ 관계법령 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 삼무(三無)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건축물 등 도시 시설물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의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시 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제주시 이호오도지구는 노후 단독주택 등 밀집 취락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 설치, 가로등 신설 등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비구역 위치도 ]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구역 개요>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신 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호오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주시 이호2동 939-1번지 일원	30,650㎡

<도시계획도로 설치 계획>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78	‘77.02.08
기 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1	‘77.02.08
기 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3	‘77.02.08

<주차장 설치 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이호이동 946 일원	-	증)1,257	1,257	-

< 사업 총괄도>

❍ 본 정비계획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716백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2,641백만원, 도시활력증진사업비 1,075백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임

< 총 사업비 현황 >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보상비	토 지	1,960	이호동 도시활력증진 사업비로 추진
	건축물	352	-
공사비	도 로	1,335	CCTV 4개소, 가로등 4개소 포함
	공용주차장	69	이호동 도시활력증진 사업비로 추진
합 계		3,716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공원,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타시도 성공 사례 벤치마킹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임.

❍ 이와 함께, 지난 2016.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서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 삼무(三無)의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안전하고 차별없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제시되고 있음에도 상기 정비계획에는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따른 계획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 폐지위기에 있는 정비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구체적인 개설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상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 서울시의 일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자체적으로 공동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역재생활동가를 파견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상당창구 운영,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등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 정책도 운영하는 등 앞으로 사업의 주체는 공공,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기 정비계획에는 단순 도시계획도로, CCTV, 보안등 등 정비기반시설 등에 한정하여 공공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임은 물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의 노력도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더불어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주 삼무(三無)의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하여 안전하고 차별 없는 주거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보완하거나 향후 실시설계 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 붙임 : 의견제시(안)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17. 4.)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연계성을 확보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및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3.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등의 확충 방안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4. 정비계획 또는 향후 실시설계 시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5.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설계획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