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2. 28. / 강민숙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8.

나. 제 출 자 : 강민숙·이경용·양영식·박호형·문종태·이승아·부공남·고은실·강성민·송창권·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3. 5.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지사의 책무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 기타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범주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설로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문화기반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1. “작은도서관” 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수정안) 1. “작은도서관” 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 안 제3호에서는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3.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수정안)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안 제5조(설립 기준 등)

- 현행 조례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있음.

- 다만,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 제6항과 제7항에서는 현행 제8조(운영인력) 중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로 이기하여 통합하고 있음.

❍ 안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 현행 조례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매해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을 보더라도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운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7조의 제목을 “운영자의 직무”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안 제8조(운영인력)

- 관련 법령 근거가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하여 일정 인원수 이상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로 이기하고 있음.

❍ 안 제10조(휴관)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의 결정이 아닌 운영위원회 의결로 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현행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 제16조 제2항에서와 같이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개정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 다만, 제3항에서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7조(위원장의 직무)

- 제3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음.

❍ 안 제18조2(운영위원회의 운영)

- 운영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제16조)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제17조), 심의사항(제18조)을 보완하고 있음.

❍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2(포상)

- 작은도서관 진흥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확보,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용어의 정의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규모의 민간운영”을 “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자”란”을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운영자의 직무)”로 하고, “프로 그램의”를 “프로그램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 ----------------------------------------------------------------------------------------------------------------------------------------------------- 소규모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자는----------------------------------------------------------------------------------------------------------------------------------------------------------------- 도지사 -------------------------------------------------.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 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 프로그램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도서관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작은도서관 등록 규제개선에 대한 조문 교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