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강민숙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강민숙·고은실·송창권·홍명환·강성민·고현수·강철남·김경학·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비엔날레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 미술문화의 발전과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제주비엔날레 사업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안은 제주비엔날레의 개최는 물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호 목적 규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 제주비엔날레의 개최와 관련하여 안 제2조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의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비엔날레와 관련된 다른 조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 안 제4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는 자치법규의 법체계상 보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뒤에 오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명과 위촉의 대상을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각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7년 개최된 제1회 제주비엔날레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2회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 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교류 및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제주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등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여겨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앞서 검토된 목적,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비엔날레 개최와 운영”을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제주 미술문화”를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6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의 심의를”을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제3조(종전의 제5조)제1호 중 “비엔날레”를 “제주비엔날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을 “단체 등의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인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를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주비엔날레업무”를 “제주비엔날레 업무”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제주비엔날레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 다만, --------------------------------------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 단체 등의 관계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 사항이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
<신 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제5조(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
1. 비엔날레의 가치 함양	1. 제주비엔날레------
2.ㆍ3. (생 략)	2.ㆍ3. (조례안과 같음)
4. 제주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비엔날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제주비엔날레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1. --------- 기본계획 --------------------
2. ∼ 6. (생 략)	2. ∼ 6. (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3. 제주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삭 제>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다만, ---------------------------------------------------------------.
제9조 (생 략)	제7조 (조례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9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간사) ① (생 략)	제10조(간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 제주비엔날레 업무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단서 삭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규칙---------.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2제8항에 근거한 회의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