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이경용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이경용·고용호·양영식·강충룡·문종태·박호형·강시백·강연호·강민숙·이승아·좌남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김정문화회관의 주민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 문화회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나. 주요골자

❍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설치 등 (안 제3조의2 신설)

❍ 사용허가 제한 등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관람료 등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신설)

❍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안 제2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김정문화회관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람료의 징수와 감면 규정,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회관 사용허가 제한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등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 안 제3조의2에서는 김정 문화회관의 주민 참여 문화예술 거점으로 방향을 모색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특히, 위원에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도 회관 소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주민 중심의 밀착형 문화거점으로 회관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 해당 조례안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구분	김정문화회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위원회 설치여부	미설치 (설치근거 없음)	설치	설치	설치
2018 위원회 운영현황		·서귀포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위원수: 11명 -개최횟수: 4회	·제주아트센터 운영 위원회 -위원수: 8명 -개최횟수: 1회	·문예회관 운영 위원회 -위원수: 11명 -개최횟수: 2회
설치 근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2조의2

❍ 안 제8조(사용허가 제한)

-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을 구체화하고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판단의 객관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사용료감면)

- 안 제10조는 회관 사용료의 전부 면제 및 50% 감면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안 제17조의2(관람료) 및 안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은 회관 관람료 징수 및 관람료의 감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서귀포 예술의전당의 관람료 징수 및 감면사항과 내용이 같아 해당 안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20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 도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아트센터, 도 문예회관 등에서는 문화사랑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제공과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본 회관에도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관 운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져 신설은 타당함.

구분	김정문화회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문화사랑 회원제 운영여부	미운영 (운영근거 없음)	운영	운영	운영
운영근거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정문화회관이 그간 문화시설로써의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가 이외에도 회관 소재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 회관이 주민 중심의 밀착형 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접수 일”을 “접수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및”을 “별지 제3호서식 및”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로, “하지 아니 할”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9조 중 “따른 시설의”를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중 “제12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를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유자 및 그 가족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시간)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용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
제6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 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접수일------------- 별지 제3호서식 및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 제한할 ----------.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중위생이나 공익상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회관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협찬, 후원 등의 사유를 가장하여 바자회 및 물품판매 행위를 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사용료)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사용료) -----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감면)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행사 나. 제주자치도가 후원,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라.「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행사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 협찬하는 학술ㆍ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나. 문화예술단체(사단법인에 한한다)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사용자가 제12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
<신 설>	제17조의2(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유자 및 그 가족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제18조(입장제한) 도지사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입장제한) --------------------------------------------- 사람에 대하여는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1. -------------- 사람 ------------------------------------------------------ 사람
2. 만취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사람
<신 설>	제20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2제8항에 근거한 회의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경 용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