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이승아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이승아·양영식·문종태·김장영·강성민·한영진·박호형·강민숙·이경용·좌남수·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안 제4조)

❍ 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등(안 제5조~안 제10조)

❍ 공립문학관 설립(안 제11조)

❍ 문학관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문학진흥법」에서의 위임사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지원, 문학창작, 도민의 문학향유 등 문학발전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문학관 설립과 그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서 문학 진흥 및 문학 향유를 위한 지원, 문학관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창작 활성화 및 도민 문학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문학단체를 조직·운영하는 주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호의 “문학단체”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2.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의 문학 활동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정안)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학진흥법」 제5조에서 시·도지사가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도내 문학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해 도내 문학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문학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 안 제12조(문학관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 제4조에서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문학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 예산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4조 제2항에서 4.3, 해양 등 제주 지역 특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제주 지역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의 본문을 제2항과 구분하기 위하여 제1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 제7조(심의회의 운영)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함.

❍ 안 제11조(공립문학관 설립 등)

- 도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립문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 「문학진흥법」의 위임사항과 제주자치도의 문학창작 및 도민의 문학향유 등 문학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그간 도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문학관 건립에 앞서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문학인들의 문학 활동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지역등록심의회 구성)”을 “(심의회 구성)”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의 문학 활동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3. ---------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지원)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생 략)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심의회 구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유형	관장	등록자료	전문인력	시설
1. 국립문학관	1명	500점 이상	5명 이상	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	1명	100점 이상	1명 이상	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안 제4조)

○ 심의회 운영 수당(안 제10조)

○ 공립문학관의 설립 등(안 제11조)

○ 문학관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여부 및 지원규모 등에 따라 그 소용비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