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강철남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강철남·이경용·양영식·강민숙·문종태·박호형·이승아·좌남수·정민구·현길호·강성균·김경학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사업 및 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기본방향)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 또는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례안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설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안 제5조(지원범위)

- 기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8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외에도 일정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전시·영화·경기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문화 이용의 기회가 낮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이용기회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문화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어져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경기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4.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존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