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년 4월 18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3. 28. / 강성균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강성균·양영식·김경학·강민숙·이승아·문종태·박호형·강철남·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제주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역사교류 사업 분야는 빠져 있음.

나. 주요골자

❍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분야”를 “문화·관광·체육·학술·역사·경제분야”로 함(안 제2조)

❍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을 신설(제4조의2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에 ‘역사’ 분야를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남북교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4조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남북의 대몽항쟁 역사 교류 사업 등 역사 분야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역사’ 교류를 추가 명시하고 있으며, 역사교류 협력 사업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기존 문화, 관광,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뿐 만 아니라 역사 분야를 포함하여 분야별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사업에 역사 교류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분야”를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로 한다.

제4조의2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의2제9호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김동희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