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3월 28일 이상봉·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 문경운·임상필·조훈배·허창옥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3. 28.

나. 발 의 자: 이상봉·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4.  1.

라.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관리와 절약정책 등과 관련하여 부문별 효율적 이용 방안,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하여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안 제1조에서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안 제4조에서 제6조)

❍ 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및 부문별 효율적 이용 방안 등(안 제7조에서 제12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3조에서 제19조)

❍ 세제·재정지원, 에너지복지, 도민 등과 협력강화(안 제20조에서 제22조)

❍ 에너지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전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고 그동안 5차례 일부개정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5장,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이번 조례안은 장 구분을 없애고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관리와 절약정책 등과 관련하여 부문별 효율적 이용 방안,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위임된 에너지 시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에너지 시책 및 관련계획 수립․시행에 도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 안 제7조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법」제7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안 제8조 ~ 제11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부문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관련 홍보 및 교육,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추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필요성이 인정됨.

【안 제12조(신·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 안 제12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3조 ~ 제19조(에너지위원회 구성·기능 등)】

❍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와 위원 정수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21조(에너지복지 등)】

❍ 안 제21조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에너지법」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관리와 절약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부문별 효율적 이용 방안,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제도 및 시책 간의 상호연계성을 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입법목적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도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위한 책무--- --------------------------------- --------------------------------- -------------.
제16조(위원회 기능)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항에 대한 자문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② 에너지 빈곤층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기ㆍ가스 등의 에너지공급을 하는 자는 임의적으로 그 공급을 차단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 --하는--------------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②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