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3월 28일 문경운·고용호·송영훈·강충룡 김경학·임상필·조훈배·박호형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3. 28.

나. 발 의 자: 문경운·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임상필·조훈배·박호형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4.  1.

라.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제공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개 등(안 제5조)

라.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안 제6조)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안 제7조)

바.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8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 ~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공개 등)】

❍ 안 제4조와 제5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구매계획 및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해당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관련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등)】

❍ 안 제6조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7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 안 제7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소기업자와 공공구매기관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규형식, 조문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8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공공구매 촉진--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혐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협의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