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3월 28일 강철남·김경학·문경운·임상필·고용호·강충룡·윤춘광·강성민·송영훈·양영식·조훈배·김경미 의원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3. 28.

나. 발 의 자 : 강철남·김경학·문경운·임상필·고용호·강충룡·윤춘광·강성민·송영훈·양영식·조훈배·김경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사회적 농업의 정의(안 제2조)

◦ 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안 제7조)

◦ 예산지원(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범죄피해가족 등)와 농업을 접목하고, 토양(땅)에서 영위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치유·돌봄·교육·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농업’을 실행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분야로 사회적 약자에게 건강한 삶과 농업·농촌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구성 일원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됨.

◦ 다만,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 사항으로 향후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을 때 상충되는 조항 등은 향후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회적농업 관련 법률 제정 사항 】

□ 법률명 : 사회적농업 육성법

□ 대표발위 : 서삼석 의원

□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적농장의 지정, 지원 등을 포함

□ 진행상황 : 2018. 12. 27. 발의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본 조항에서는 ‘사회적 농업’, ‘취약계층’과 ‘사회적 농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 특히, 사회적 농업의 수혜 대상인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을 다양한 형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5. 생 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안 제4조(사회적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농업의 생산성보다는 순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포함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소 당 최대 60백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100개소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으로 사회적 농업 로드맵을 마련 올해 3월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 2018년 9개소(충북2, 충남1, 경북1, 전북3, 전남2)

- 2019년 9개소(강원1, 경기1, 충북1, 전남2, 경남1, 세종1, 인천1, 울산1)

◦ 사회적 농업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업활동에서 치유하고 교육을 통하여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보전, 농촌 활력 제공 등)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로 제주 실정에 맞는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농업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제주의 농산물 등을 유형·무형의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