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1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3월 28일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3. 2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9. 4. 1.

라. 상정일자 :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

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협력기관” 으로 확대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경비지원(안 제4조)

◦ 포상(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다. 주요검토

1.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짐.

2.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하여 신설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4조에 “수산구호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견으로 “수난구호 협력기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 안 제4조

․ 경비지원 대상자 범위를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 단체 및 개인”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수난구호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난구호 단체”를 “수난구호 협력기관”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안 제9조(포상)

․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포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수난구호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수난구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