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19. 4.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2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4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3. 2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4.  1.

라. 상정일자: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4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나.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향상 등 노동권익 신장 기반 마련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200,000천원

다. 시설위치: 제주시 중앙로 226, 3층(제주시청 후문 맞은편)/158.78㎡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시설 관리 및 휴게공간 운영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

- 건강･법률･금융･주거･복지상담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동노동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제주이동노동자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기타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민간위탁 근거 및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서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시설 관리 및 휴게공간 운영, 건강․법률․금융․주거․복지상담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9. 3. 2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은 단순 휴게공간 기능만이 아니라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상담, 법률․금융 상담, 전직․창업교육, 현안 문제 논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 노동환경 개선 및 문화 복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역량이 확보된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 이동노동자들은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위나 추위, 비와 눈, 화장실 이용 문제 등 노동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이동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혼디쉼팡”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조성에 따른 홍보 등 적극적인 쉼터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