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		발의연월일 : 2019. 3. 발 의 자 : 현길호․홍명환․김경미․송영훈․고은실․양영식․강철남․강성민․강민숙․고태순․김황국 의원(11명)

1. 개정이유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즉 의상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가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 면제(안 제4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3. 6. ∼ 2019. 3. 13.

-제출 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통비 지원)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가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교통비 지원) 의상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가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의2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요금면제에 따른 비용지원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길 호 의원
연 락 처	김동희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3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