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7		발의연월일:	2019. 3.
			발 의 자:	강성의·고태순·강성민·강민숙·
				고은실·김경미·문종태·안창남·
				김장영·정민구·박원철·오영희·
				송창권·김희현·이상봉·강성균·
				부공남·한영진 의원(18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도민의 권리(안 제4조)

다.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도민건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 제18조)

마. 건강주치의 사업(안 제19조 ~ 제24조)

바.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2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 2019. 3. 21. ～ 2019. 3. 27. (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집행부 의견 :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3장(도민건강위원회) 도민건강위원회의 신규설치는 위원회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위원회 통ㆍ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일부 반영 위원회 통ㆍ폐합 검토는 향후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조례안에서의 위원회 규정 방향이 정립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수정안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조문 등 일부 수정에 그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도민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도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함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인력제공, 재원확보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5. “건강주치의”란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건강주치의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6. “관련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민건강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제5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도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도민건강위원회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도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을 보건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4. 학교보건ㆍ산업안전보건 관계자

5.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6. 도ㆍ행정시 관계 공무원

④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업체,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정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건강주치의 사업 등

제19조(건강주치의 모집 및 의료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③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포괄적 건강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신청) 건강주치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사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 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도ㆍ감독ㆍ평가) ①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사업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기관 확충)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도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8.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제5장  보  칙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체결)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①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7조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11조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0조(재정 지원), 제26조(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에 의거 사업 수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민건강관리 사업 및 건강주치의 사업은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향후 제주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1 E-mail : sykang19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