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8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여성친화도시 도민 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기능 강화(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홍보활동 등

나.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반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 예고기간: 2019. 2. 7. ～ 2019. 2. 27.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2.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14.(원안 동의)

바. 규제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로, “주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정책을”을 “정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를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들”을 “도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관련 공무원 및 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여성보행자”를 “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운전자”를 “운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 대중교통 승객”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 임신ㆍ출산”을 “임신ㆍ출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 보육ㆍ영유아동반”을 “보육ㆍ영유아동반”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애주기별”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과 가족이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5장의 제목 “기타”를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5장제24조를 제6장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티터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도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제26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실비 변상)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삭 제>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 정책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도민------------------------------------------------.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 관련 공무원 및 도민----------------------------------------------------------------------.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 ④ (생 략)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행정안전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기반시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ㆍ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
1. 여성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1. 보행-----------------
2. 여성운전자의 편의와 안전	2. 운전자---------------
3. 여성 대중교통 승객의 편의와 안전	3. 대중교통--------------------
4. 여성 임신ㆍ출산의 편의와 안전	4. 임신ㆍ출산----------------
5. 여성 보육ㆍ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	5. 보육ㆍ영유아동반---------------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ㆍ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이용시설) ---------------------------------------------------------------------------------------------------------.
1. 여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1.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여성생활자의 편의와 안전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임산부ㆍ영유아동반여성의 편의와 안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삭 제>
5. 여성의 성적 안전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삭 제>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신 설>	1. 여성과 가족이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신 설>	2.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5장 기타	제5장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신 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티터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기능) 도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신 설>	제26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실비 변상)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생략)	(현행과 같음)
제24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영희
연 락 처	064) 710-6551, jeju12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