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500	제출년월일 : 2019년 03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내(동)지역 편중으로 인한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하게 됨

❍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1-6번지 외 1

❍ 위탁기간 : 2019. 6. ~ 2022. 6. (협약에 의거 연장 가능)

❍ 위탁업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

❍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추진상황

❍ 2017. 7. : 권역별 주간보호시설 설치 추진계획 시달(도 → 시)

❍ 2017. 9.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

❍ 2018. 3. ~ 6.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 실시설계

❍ 2018. 1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9. 3. 20.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4. 향후추진계획

❍ 2019. 4. ~ 5. :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2019. 6. ~ 7. : 주간보호시설 준공 및 개소

5.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 관계법령

불임 1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내(동)지역 편중에 따른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 해소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간보호

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민간위탁추진 개요

❍ 시 설 명 :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1-6번지 외 1

❍ 규    모 : 연면적 391㎡ / 지상2층, 시설이용정원 18명

❍ 위탁기간 : 2019. 6. ~ 2022. 6. (3년)

❍ 사 업 비 : 153백만원('19년 하반기분)

❍ 사업내용 :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 건강관리 지원,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외부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 재활치료사업 : 작업․언어․인지 및 사회 등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사례관리 :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등으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욕구 파악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약서 공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향후 계획

❍ 2019. 4. : 위탁운영기관 공모

❍ 2019. 5.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2019. 5. : 수탁기관 최종 선정 및 협약

❍ 2019. 6. ~ 7.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준공 및 개소

붙임 2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토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