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7		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 강성의, 고태순, 강성민, 강민숙, 고은실, 김경미, 문종태, 안창남, 김장영, 정민구, 박원철, 오영희, 송창권, 김희현, 이상봉, 강성균, 부공남, 한영진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4. 1.

1. 제안 이유

❍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        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도민의 권리(안 제4조)

다.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도민건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 제18조)

마. 건강주치의 사업(안 제19조 ~ 제23조)

바.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2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

(2) 건강권을 보장받을 도민의 권리(안 제4조)

❍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권을         보장받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제5항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도민건강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 제18조)

❍ 도민건강관리에 대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건강생활 지원,         보건․의료 사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7조 제2항 제6호의‘「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건강주치의 사업(안 제19조 ~ 제23조)

❍ 건강주치의 사업은 예방 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안 제26조)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건강자원 조사 등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민건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 5. (생 략) 6.「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생 략)	제7조(도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1. ~ 5. (조례안과 같음) 6.「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 7.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7조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11조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