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목 차

[보건건강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   1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   5

▶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   8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운영 위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한센병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위탁 기간이 만료(‘19.3.6)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

□ 민간위탁 근거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위탁)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 김경진)

□ 위탁기간 : 3년

□ 사 업 비 : 2019년 239,600천원(자체재원 100%)

□ 위탁업무 내용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 그 밖에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사유

□ 한센병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교육 ‧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19. 3. 7~ ‘22. 3. 6 (3년)	‘19년 239,600천원 (자체재원 100%)	(사)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 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심의결과 : 적격)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운영 위탁기간(‘19. 3. 6)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재계약)에 따른 보고

□ 위탁현황 및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 김경진)

- 위탁기간 : 2016. 3. 7. ~ 2019. 3. 6(3년)

- 소 재 지 : 제주시 신대로 128 (연동, 3층)

- 인력현황 : 7명(본부장 1, 사무직 1, 의사 2, 간호사 2, 임상병리사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50,000	180,000	238,500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한센사업 대상자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		신환자 발견사업		외국인‧다문화가족 검진	홍보
		가정 방문	외래 진료	이동 검진	외래 진료
2016년	70명	214명	473명	68회/ 7,863명	14,668명	119명	12회
2017년	68명	202명	442명	60회/ 4,413명	14,712명	128명	12회
2018년	68명	202명	460명	59회/ 4,303명	16,911명	117명	11회

□ 기대효과

□ 한센병 예방과 환자 관리의 효율적 대처로 한센병 조기 퇴치에 기여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18.12.31.>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 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사업

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7.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위탁)①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운영 위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는“제주     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위탁 기간이 만료(‘19.3.5)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

□ 민간위탁 근거

□「결핵예방법」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업무의 위탁)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사)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 양일권)

□ 위탁기간 : 3년

□ 사 업 비 : 2019년 88,000천원(자체재원 100%)

□ 위탁업무 내용

- 결핵관리에 관한 환자 조기발견 ‧ 치료에 관한 사항

- 결핵검진에 관한 사항

-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 사유

□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교육 ‧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19. 3. 6~ ‘22. 3. 5 (3년)	‘19년 88,000천원 (자체재원 100%)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 양일권)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심의결과 : 적격)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운영 위탁기간(‘19. 3. 5)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재계약)에 따른 보고

□ 위탁현황 및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 양일권)

- 위탁기간 : 2016. 3. 6. ~ 2019. 3. 5(3년)

- 소 재 지 : 제주시 원노형3길 14 (노형동)

- 인력현황 : 5명(본부장 1, 사무직 2, 임상병리사 2)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65,995	65,995	65,995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결핵균 검사	이동검진	학생검진 (중 2,3학년)	홍보
2016년	7,007건	20,609명	13,568명	21회
2017년	6,192건	19,743명	12,952명	19회
2018년	5,845건	19,381명	13,600명	16회

□ 기대효과

□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관련 법령>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다.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운영 위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을 지원하는“제주특별      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위탁 기간이 만료(‘19.3.5)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

□ 민간위탁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6조(업무의 위탁)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 김순택)

□ 위탁기간 : 3년

□ 사 업 비 : 2019년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위탁업무 내용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홍보‧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추진

-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 사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교육 ‧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감염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19. 3. 6~ ‘22. 3. 5 (3년)	‘19년 30,000천원 (자체재원 100%)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회장 : 김순택)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심의결과 : 적격)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운영 위탁기간(‘19. 3. 5)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재계약)에 따른 보고

□ 위탁현황 및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 김순택)

- 위탁기간 : 2016. 3. 6. ~ 2019. 3. 5(3년)

- 소 재 지 : 제주시 도령로 504 (노형동)

- 인력현황 : 3명(사무국장 1, 팀장 2)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25,000	25,000	25,000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에이즈 예방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에이즈예방 뮤지컬 공연	세계에이즈날 캠페인
2016년	249회 6,880명	1개교/ 200명	1회 500명
2017년	231회 6,118명	5개교/2,800명	1회 500명
2018년	180회 4,786명	5개교/2,500명	1회 500명

□ 기대효과

□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감염 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관련 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

[전문개정 2013.4.5.]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3., 2010. 3. 15., 2017. 3. 27.>

[전문개정 200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