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공립드림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19. 5.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민간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드림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사업

※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재위탁신청자	시설현황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 (명)	소유자 (재산관리관)
공립드림 어린이집	김영숙 (現.공립드림어린이집 원장)	제주시 일주서로 7486-2 (외도동)	건물 514.5 (3층)	77	제주특별차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 위탁기간 : 5년(2019. 6. 1. ~ 2024. 5.31.)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업무 : 공립드림어린이집 관리·운영

□ 신 청 자 : 김영숙(68.08.04. / 제주시 수덕로 44, 203동 705호(노형동)

- 現 공립드림어린이집 원장(현재 위탁기간 : 2014. 6. 1. ~ 2019. 5.31.)

□ 위탁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 위원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적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6조)

: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구성인원 : 7명

해당분야	구성비율	보육 정책위원	인적 POOL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계		15	28	7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	8	보호자대표 8 공익대표 8	보호자대표 2 공익대표 2
보육분야 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4	1
관계 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2	-	-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1	4	1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1	4	1

□ 심의방법

- 보건복지부 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기준 : 세부항목은 <참고자료 2> 참조

심사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 결정

□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19. 3. 6.(수) 13:00

- 심의장소 : 도청 1청사 2층 회의실(삼다홀)

- 참석위원 : 7명(보호자대표2, 공익대표2, 보육전문가 1, 어린이집원장1, 보육교사1)

- 심사결과 : 합산평균 94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

□ 보고 사유

□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에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

※ 위탁절차 : 신청서 접수 → 위원회 심의 → 상임위 보고 → 수탁자 결정 →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증서 발급

□ 그 동안 추진경과

❍ 도 보육정책위원회, 공립드림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 2014. 4. 30.

※ 위탁기간 : 2014. 6. 1. ~ 2019. 5. 31.

❍ 공립드림어린이집 인가 : 2014. 6. 1.

❍ 공립드림어린이집 위탁운영 : 2014. 6. 1. ~ 2019. 현재

❍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19. 2. 28.

❍ 도 수탁자선정위원회,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 2019. 3. 6.

□ 향후계획

□ 공립드린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19. 4월 중

□ 공립드림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19. 6. 1. ~ 2024. 5. 31.

<참고자료 1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제24  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