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창옥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국제학교 설립 및 한국국제학교 운영에 대하여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 - ACS 국제학교 설립 유보해야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도 적극 지원해야 - 한국국제학교(KIS) 직영 운영 검토해야 2. 학교운동부 관련 -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야 - 학생선수(체육특기생)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장 강화해야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허창옥 의원

【 국제교육협력과 】          장학관(사무관) 오 순 영 (710-0241)

1. 국제학교 추가 설립 및 한국국제학교 운영에 대하여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학교 추가설립 및 한국국제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유학수요 급감 등으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전면적 검토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령 학생수는 2007년 대비 2018년도에 27%가 감소되는 등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국제학교 전체 학생 충원율이 73%정도에 그치는 점 등2007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 상황에서 조기유학수요의 급감으로 국제학교 설립 목적과 필요성이 낮아진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ACS 국제학교 설립은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계획 재검토와 타당성조사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며, 우리교육청은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 민원 신청에 따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이에 따른 학생 징계 등도 국제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 사안 민원 발생시 국제학교별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KIS) 직영 운영 검토와 관련한 위탁기간, 교원 처우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학교 직영 운영 검토는 현재 위탁운영협약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어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탁기간: 개교일(2011.9월)로부터 20년까지(상호 협상에 의해 결정), 위탁종료 2년 전에 학교평가 실시 후 양호한 경우 위탁운영기간이 20년 자동 연장)

한국국제학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재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보장, 위탁업체의 막대한 자본 투자를 감안할 때 단기 계약은 어렵습니다.

국제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제학교 특성상 대다수 교원은 계약제로 운영되며, 처우 또한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한국국제학교인 경우 일부 교사의 처우나 이직율을 보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예측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학교 측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건강과 】                   장학관  김 민 호 (710-0411)

2. 학교운동부 관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나’유형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전환은 현재 몇몇 타 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훈련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결손 및 기초학력 미달 시, 학생선수 전용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및 상시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숙훈련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사, 상담사,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월 1회 의무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연 2회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일대일 면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