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질문내용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의 문제와 예방교육, 치유지원계획 2.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률 제고대책 3.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 4.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배치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5. 동아리 활성화 대책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 연 호 의원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고 용 철 (710-0361)

1.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의 문제와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계획에 대하여

○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스마트쉼터와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를 구축

- 중독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중독예방 선도학교 운영

- 초 1교, 중 1교 운영

- 중독 예방 프로그램 모델 구축 및 확산

○ 스마트폰 유해차단프로그램인‘사이버 안심존 서비스’<참고자료>

- 가정에서는 자녀의 핸드폰 사용 시간, 방문 사이트 관리 및 유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가정에 홍보 확대

-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예방SW를 활용한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유해정보 차단 교육 실시

○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법<참고자료>에 따라 청소년에게 핸드폰을 판매 시 반드시 유해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

○ 학생 도박 실태 조사 실시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 실시

- 전문 상담사가 중독 학생을 대상으로 1:1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독려

※ 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5.15.][대통령령 제28881호, 2018.5.15.,일부개정]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 유해차단서비스 ‘사이버안심존’ 소개

▣ ‘사이버안심존’이란?

◦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상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는 ‘사이버안심존 앱’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지도·관리하는 서비스

▣ 서비스 운영 체계

◦ (학교) 교사용 스마트폰 중독 상담관리 프로그램 (PC용)

-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를 토대로 1:1상담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몰입)상태를 파악하고, 과몰입 정도에 따라 학부모 지도·관리 요청 또는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치료를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

◦ (가정) 사이버안심존 app (스마트폰용)

-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조회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SW

주요기능

자녀의 스마트폰 일평균 이용시간, 주 이용시간대, 주 이용정보 카테고리 등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정보제공

학원시간, 수면시간 등에 맞춰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 제한 설정

게임, 채팅 등 지나친 사용이 걱정되는 특정 앱에 대한 이용시간 제한 설정

부모님 판단에 따른 자녀 이용 앱 선택적 차단/허용 기능 제공

스몸비 방지(보행중 사용금지) 기능 제공

【학교교육과】                     장학관 양 복 만 (710-0321)

2.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률 제고 대책

◦타시․도는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장 등이 많아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우선하게 되고, 그 외에 학생들은 대학 또는 전공과에 진학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진학률이 전국 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을 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취업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을 하여 취업중심의 진로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선호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을 우선하게 되다보니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남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주도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진학 및 취업률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지역사회중심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2019년에 전공과 1학급을 증설하여 취업훈련 중심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특수학교 전공과 1학급을 추가로 증설하고, 진로전담교사를 각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전문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식개선 등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                      사무관 임 희 숙 (710-0601)

3.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범위와 지원항목을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비를 2018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였고,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3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함께 올해부터 무상 교과서, 중학교 전체 교복비･수련활동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은 물론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주교육복지 정책이 경고 수준에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현황 1부

※ 참고자료

□ 다자녀 가정 학생수

- 전체 학생수 81,435명 중 약 32.3%인 26,300명*

* 2018년 다자녀가정 지원 학생수 실적 비율 적용

□ 2019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예산액(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1인당 연 60만원 이내	4,362,000
교복비	(고) 1인당 35만원 정액	762,650
수학여행비	(고)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871,600
수련활동비	(고) 1인당 수련활동비 실비	92,295
합 계	1인당 연 1,395천원	6,088,545

※ 전체 학생 지원 항목(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교과서)을 포함하면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1인당 지원액 3,669,600원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추진경과

- (지원범위 확대) 2013~2017년 셋째부터 지원, 2018년 첫째부터 지원

- (지원항목 확대) 2018년 추가 항목: 교복비, 교과서대

2019년 추가 항목: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안전복지과】                      장학관 김 지 혜 (710-0792)

4.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배치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다음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배치문제와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은 16개 고등학교에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학부모 부담 경비로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녀공학 기숙사의 여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운영의 효율을 위해 사감 인력 추가 배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일부 교사들의 수고로 학생들이 안전한 기숙사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감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중 남녀 단일 성 인원 연평균 20명 이상인 남녀공학 학교를 (세화고, 표선고, 한림고) 대상으로 사감 1명씩을 우선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우선으로 하여, 무기계약직 증원과 관련된 사항,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살피면서 점차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 기숙사 운영 현황

학교명	수용 정원	2018년 10월 기준 기숙 인원			2019년 3월 기준 기숙 인원			사감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주고	112	104		104	109		109	남1
대정고	80	80		80	80		80	남1
삼성여고	100		75	75		77	77	여1
서귀포고	70	70		70	70		70	남1
서귀포산업과학고	100	48	5	53	46	11	57	남1
서귀포여고	100		100	100		100	100	여2
성산고	64	15	4	19	22	2	24	남1
세화고*	72	30	27	57	35	21	56	남1
애월고	72	13	30	43	23	36	59	남1
오현고	100	100		100	100		100	남1
제주과학고	132	80	24	104	80	24	104	남1,여1
제주외국어고	308	108	179	287	108	179	287	남1,여2
제주제일고	64	64		64	64		64	남1
표선고 *	72	32	33	65	32	33	65	남1
한림고 *	72	26	34	60	26	34	60	남1
한림공고	76	76		76	76		76	남1
16교	1,594	846	511	1,357	871	517	1,388	남14, 여6

1) 남녀공학 기숙사운영 학교 _음영처리 8교

2) 2019 사감 추가 배치 예정 학교 (*표시된 3교)

3) 애월고는 기숙학생 변동 추이를 보면서 추가배치 검토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 희 정 (710-0471)

5. 동아리 활성화 대책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꿈, 끼, 자질 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동아리활동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 진로,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왔고, 그 결과 동아리활동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동아리들은 교사 지도역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동아리 지원을 위한 교육청 사업 대부분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의 관심 및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교별로 동아리 운영실태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는 동아리 운영 예산을 기존의 공모 방식이 아닌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학교급별로 5,000천원~9,000천원씩 모두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살린 특색 있는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사회참여 프로젝트와 연계한 사회참여형 학생동아리 등 학생활동 중심 자율동아리를 확대할 예정이고, 학교축제․발표회․지역사회 행사 연계 등 지역사회 연계 동아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존 교사 주도의 동아리에서 학생 주도 자발적 동아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 학생의 특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만들어 가는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동아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