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710-2910)

세정담당관       김명옥 (☎ 710-6880)

질문내용

도민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

□ 도민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 도민비만의 문제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비만율은 전년대비 3.1% 증가 추세이며, 청소년*과 성인 비만율**은 당분간 매년 증가가 예상

* 제주 청소년 비만율 : ‘17년 14.6%(전국 10.0%), ’18년 14.9%(전국 10.8%)

** 제주 성인 비만율 : ‘17년 29.5%(전국 27.9%), ’18년 32.6%(전국 31.8%)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 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 등 식생활 환경 변화, 자가용이용선호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 및 고위험음주율* 증가 등이 비만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파악

* 고위험음주율 : 최근 1년동안 음주한 사람중에서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오름, 올레길, 학교 운동장 등에 대하여 거리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제주도 걷기지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음

답변내용
□ 설탕세 도입에 대하여 □‘설탕세’는 비만, 고혈압 등을 줄이기 위해 청량음료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 당류 과잉섭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 비용을 야기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2016년 발표하여 - 설탕세 도입 대신, 국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부담 등 역기능도 있어 국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보조자료1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단위 : %)

지 표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앙값	제주 (순위)	중앙값	제주 (순위)	중앙값	제주 (순위)	중앙값	제주 (순위)	중앙값	제주 (순위)
비만율	24.5	28.3 (1)	25.8	28.4 (2)	28.0	28.2 (7)	27.9	29.5 (4)	31.8	32.6↑ (2)
걷기실천율	36.5	32.3 (16)	41.8	28.3 (17)	38.6	39.4 (7)	38.6	35.4 (13)	42.9	35.4 (16)
현재흡연율	23.4	24.7 (4)	21.2	21.2 (9)	22.1	26.6 (1)	21.4	23.1 (2)	21.7	21.8↓ (7)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7.7	30.5 (4)	37.1	32.4 (16)	31.0	25.0 (17)	29.0	18.7 (17)	22.8	26.0↑ (7)
고위험음주율	18.4	20.9 (3)	18.5	18.8 (7)	18.4	21.9 (1)	18.5	17.7 (11)	19.2	19.7↑ (5)
월간음주율	62.0	64,6 (1)	61.6	58.6 (14)	61.8	61.8 (9)	62.6	62.6 (9)	60.9	60.1↓ (13)
체중조절 시도율	58.1	61.9 (3)	61.3	70.4 (1)	60.2	61.4 (6)	64.0	54.0 (17)	58.9	62.4↑ (5)

보조자료2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순위
비만율		7.5	9.6	9.1	12.0	10.0	14.6	10.8	14.9	1
하루 60분 주5일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4.2	13.8	13.1	11.8	13.8	14.3	13.9	14.3	6
흡연	흡연 경험율	17.4	17.6	14.8	12.4	13.7	14.1	14.9	14.2	12
	현재 흡연율	7.8	8.6	6.3	5.7	6.4	5.0	6.7	6.0	13
	처음 흡연 경험 연령	12.7	12.7	12.7	-	12.9	-	13.0	-	-
음 주	음주 경험율	40.8	31.6	38.8	29.6	40.2	34.0	42.3	37.0	17
	현재 음주율	16.7	12.7	15.0	9.5	16.1	12.7	16.9	13.1	17
	처음 음주 경험 연령	13.1	13.0	13.2	-	13.2	-	13.3	-	-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27.9	25.8	28.2	27.3	31.5	29.2	33.6	33.0	13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14.8	15.2	16.7	16.7	20.5	20.6	21.4	23.9	17

보조자료3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2016.4.7.)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은 당류 과다 섭취

식약처, 나트륨 줄이기 성공 이어

국민 건강 향한 두 번째 도전, 당류 줄이기 본격 추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20)」 주요 내용】

◈ 당류 줄이기 목표 :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유도

- ‘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 (당으로 환산 시 50g)

추진전략Ⅰ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 확대

-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제공하는 등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 지원

추진전략Ⅱ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의무화

- 식품 산업체에 당류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식품별 당류 줄이기 목표와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정·급식소와 외식업체에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함량 높은 식품의 판매제한 확대

추진전략Ⅲ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 실시

-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 구축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장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710-2910) 정보정책과장 현경화 (☎ 710-2340)
질문내용	도박중독의 문제
□ 도박중독의 문제
답변내용
□ 도박중독은 -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 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임 □ 제주도 도박문제 심각도 수준은 - 2018년 사행산업실태조사 결과 제주도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은 2.9%(전국 5.3%)로 이는 2015년(4.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나, - 17개 시도 중 제주 학교 재학 중 청소년 유병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14.1%(전국 6.4%)로, 제주 청소년 10명중 1명 이상이 도박문제 위험상태임. □ 우리 도에서는 2018년 1월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유치하여 도박중독예방 홍보,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도박문제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운영실적 - 등록관리 106명, 선별검사 6,357건, 교육 249회 8,427명, 홍보 캠페인 14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132회·628명 □ 향후 도박중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보조자료1		제주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 재학 중 청소년 지자체별 도박문제 심각도 수준

- 전국 평균 학교 재학 중 청소년 유병률: 6.4%(위험군 4.9%, 문제군 1.5%)

- 제주 청소년 유병률 14.1%(위험군 11.1%, 문제군 3.0%)

※ ′18년 성인 유병율(5.3%) 대비 높은 수준

※ 청소년 2,246,989명 중 위험군(110,557명), 문제군(34,393명)

구 분	비문제군(%)	위험군(%)	문제군(%)
서울	95.4	3.7	1.0
부산	95.4	2.9	1.6
대구	95.4	3.3	1.3
광주	92.1	5.9	2.0
인천	96.1	3.2	0.8
대전	94.4	4.7	0.9
울산	94.0	5.4	0.6
세종	94.3	4.5	1.2
경기	94.2	4.7	1.1
강원	93.7	6.0	0.3
충북	89.3	6.7	4.1
충남	89.8	7.1	3.1
전북	89.4	8.2	2.4
전남	90.8	8.1	1.1
경북	93.2	4.7	2.0
경남	91.7	5.2	3.0
제주	85.9	11.1	3.0

※ 2018년 사행산업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 불법도박:불법스포츠토토,달팽이,사다리,로하이,파워볼, 소셜그래프

보조자료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기관성격 :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 * 원장 : 황현탁

- 운영재원 : 사행산업자가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역    할

∙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현황 >

- 전국27개소 : 1 본부 ․ 14 지역센터 ․ 17 민간상담기관

- 지역센터(14개소) :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분소),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충북, 제주, 전북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 운영법인 : 연강의료재단(제주시 서사로 184,  4층)

∙ 설 치 일 :‘17. 12. 1. ⁕(본격운영)‘18. 1월

∙ 운영인력 : 4명 (센터장 1, 팀원 3) *하반기 증원(2명) 예정

∙ 사업예산 : 335,204천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원)

∙ 사업내용 : 중독예방홍보, 치유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등

∙ 추진실적(2018년)

- 등록 관리: 106명 896건, 집단상담 프로그램 132회·628명

- 조기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6,357건, 현장상담 98건

- 대상별 교육: 교육 249회 8,427명

(고위험군 8회 183명 , 청소년 236회 8,055명, 성인1회 38명, 관련요원 4회 151명)

- 지역사회연계 58회, 온라인홍보 등 133건, 캠페인 14회 1,4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