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황 국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일자리과장 (☎ 064-710-3790)
질문내용
2.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① 기간제 근로자 확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청년자기계발비사업 제외 문제점 개선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관련

① 기간제 근로자 확대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고, 유망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올해 1월 29일,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8 ~ 2022년까지 60개 실천과제에 3조 2,159억원을 투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30천명(공공10, 민간20), 공공근로 등 일자리안정지원에 233천명, 더 큰 내일센터 설립 등 인력양성에 35천명,  취업알선에 45천명 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대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간제 일자리는 최근의 고용지표를 반영하여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 공공근로 : (당초) 60억 → (1회추경) 160억(↑100억) / 2,500명

□ 행정수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일자리는 실태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1		민선7기(’18～’22년) 일자리 정책 로드맵 추진

❍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8.1), 민선7기 도지사 공약(’18. 9)과 일자리 창출위원회 심의 토론(’18.12), 일자리 현안 등을 반영하여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 마련 : ’19. 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 3조2,159억원 투자 → 일자리 창출 30천명 등

▢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확정(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 2018년(기투자) : 4,585억원, 2019~2022 계획 : 27,574억원

→ 일자리창출 30,252명, 일자리지원 233,552명, 인력양성 35,530명, 취업알선 45,316명

<5대 전략 7대 중점 ․ 60개 실천과제>

전 략		중 점 과 제	비 고
일 자 리 인프라구축		➀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	9개
		➁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6개
일자리 창 출	공공	➂ 공공 일자리 확대	2개
	민간	➃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18개
		➄ 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1개
일자리 질 개선		⑥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3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⑦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1개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18년 (기 투자)	향후 계획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액	32,159	4,585	27,574	6,063	6,737	7,181	7,594
<일자리 창출ㆍ지원, 인력양성 등 계획> (단위:명)
일자리창출	30,252	4,306	25,946	4,976	5,772	7,328	7,870
일자리지원	233,552	42,176	191,376	44,527	46,805	48,901	51,143
인력양성	35,530	5,409	30,121	6,510	7,456	7,956	8,199
취업(알선)	45,316	8,736	36,580	8,930	9,065	9,180	9,405

▢ 기대 효과

❍ 일자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도정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양과 질 개선

2-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청년자기계발비 사업제외 문제점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청년자기계발비와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동시에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월 50만원씩 6개월)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 2인가구 기준 월 871천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도 탈 수급을 할 경우에는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황 국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064-710-2480)
질문내용
2.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③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③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

* (2019) 최저임금 8,350원, 생활임금 9,700원

□ 원칙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으로, 추가 재정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황국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
질문내용
□ 2.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개선 제언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④ 청년활동 관련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 제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현행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기본 50%에서 90%, 그리고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조율 : 기본 50%, 시책 중요도에 따라 70% ~ 90%, 정액

❍ 현재 청년 활동에 대한 민간보조금은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액 : 취업 및 창업지원(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청년보금자리 사업),

70% : 청년 포럼, 세미나 등, 50% : 경연·평가·공모대회 등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 활동에 대해 민간보조율 항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상반기 중에 기준보조율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청년 지원 보조율 신설 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황국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710-2860)
질문내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 1. 경력단절여성 발생 원인 분석 및 현황 2.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3.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관련

1. 경력단절여성 원인분석 및 현황

1) 경력단절여성 원인분석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전국 통계 기준)로는 결혼(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돌봄(4.2%), 자녀교육(3.8%) 순

□ 여성의 경력단절은 3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이 최대 원인

□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기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와 참여가 어려움

□ 특히, 우리 도인 경우에는 사드 사태에서 촉발된 관광산업 위축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에 용이한 관광서비스업 분야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

* 고용률 : (‘15.) 68.5% → (‘16.) 69.3% → (’17.) 70.9% → (’18.) 68.4%

* 임금근로자 비중 : (’17.) 68.2% →  (’18.) 66.1%

* 임시‧일용 근로자 : (’17.) 101천명 →  (’18) 94천명

2) 경력단절여성 현황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1만 3천명으로 전국 1,847천명의 0.7%를 차지

* 전년 동기 대비 3천명이 증가

* (경력단절여성)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 경력단절여성(전국기준)을 연령계층별

- 30~39세가 48.0%, 40~49세 35.8%, 50~54세가 8.7%, 15~29세가 7.5% 순

□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은 2명이 47.8% 가장 많고, 자녀연령별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단여성 64.0%로 가장 많음

□ 경단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10~20년 미만(25.5%), 5~10년 미만(24.7%), 3~5년 미만(15.0%), 1~3년 미만(13.2%), 20년 이상(11.1%), 1년 미만(10.6%) 순

2.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가.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돌봄공동체 사업은 제주 고유의 수눌음 전통을 이어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문화 확산

□ 우리도는 2016년부터 제주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제주처럼’의 핵심사업으로 수눌음육아 사업 시행

□ 2016년에는 행안부 주관 “공동육아 돌봄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바 있음.

나. 현재 도내에는 29개소의 수눌음육아나눔터와 59개팀의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수눌음육아나눔터 43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나눔터(돌봄활동을 위한 공간), 돌봄공동체(5인이상 자조모임)

□ 해외에도 독일의 마더센터, 일본의 도롭푸* 등과 같이 주민자치방식을 통해 돌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으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독일 마더센터(부모들의 자조와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돌봄공동체 회복한 주민 공동공간) 일본 도롭푸(지역 육아지원 거점 공간, 누구나 이용가능한 마을의 열린공간)

다. 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 현재 육아나눔터 29개소에 개소당 연 6백만원(월 50만원) 이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난 2월에 육아나눔터 운영진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 앞으로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나눔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또한, 2016년 초기 조성된 4년차 육아나눔터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육아나눔터가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안심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2019년 예산액: 육아나눔터 운영지원( 29개소/200백만원 예산지원)

라. 육아나눔터가 마을의 거점인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 현재, 마을회관과 연계한 나눔터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읍면지역에는 아동인구가 적어 나눔터 수요가 저조하지만 소외지역일수록 육아 인프라 확충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육아나눔터 유형별(아파트 9, 복지관8, 마을회관 4, 도서관 3, 기타 5)

□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육아나눔터 신규조성 시에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조성을 확대하고

□ 나눔터 운영에 어르신들이 손자를 돌봐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도 적극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도내 마을회관: 388개소(도소유 28, 마을회 소유 362)

**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현황:  8개소 16명

3.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 우리 도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2016년 재지정) 후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59개 과제를 추진 중

- 그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관리 중에 있음

□ 2009년부터 정부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 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 제주새일센터, 서귀포새일센터, 한라새일센터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18년) : 취․창업자수(1,729명), 새일여성인턴(73명), 찾아가는 취업설계(228건), 직업훈련(11개과정 227명), 집단상담(444명) 등

□ 올해는 여성일자리 3,200명* 창출 목표

- 새일센터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2,200명)의 취․창업을 지원, 아이돌보미(95명), 어린이집 보조교사(754명)와 대체교사(35명) 채용 등 가족친화형 일자리 창출 목표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사무오피스 과정, 바리스타과정 등 44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직업능력과 맞춤형  개발훈련 교육 강화 추진

□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강화

-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인턴 채용 등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현재 도내 새일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한라새일센터 1개소 뿐임

나머지 2개소(제주새일, 서귀포새일)는 운영단체 홈페이지와 함께 사용    중,  별도의 새일센터 홈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완 조치 예정

- 도 홈페이지‘일자리 종합정보망’코너를 통한 취업홍보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