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		발의연월일 : 2019. 2.
			발 의 자 : 강민숙·이경용·양영식·박호형· 문종태·이승아·부공남·고은실· 강성민·송창권·강성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지사의 책무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제1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 「도서관법」 제31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입법예고 : 2019. 2. 25～2019. 3. 1(5일간)

· 예고기간 중 의견 : 없음

❍ 관계전문가 간담회 : 1회(2018. 9. 14. / 2018. 12. 20)

❍ 현장조사 : 두멩이작은도서관(2018. 9.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을 ““작은도서관”이란”으로,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료” 라 함은”을 ““자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호”를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구축하여”를 “마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치”를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비에 대한 조건”을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서가 구비되어야”를 “장서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마련되어야”를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비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작은도서관”을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은도서관의”를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ㆍ확대ㆍ 보수”를 “작은도서관 설립ㆍ확대ㆍ보수”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관리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 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주5일”을 “주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은 도서관마다”를 “작은도서관마다”로 한다.

제10조 중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을 “공휴일에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로, “임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자료의”를 “운영자는 자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받아야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제3항 중 “위원과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를”을 “운영위원회를”로, “통  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2.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자료”란 --------------------------------------------------------------------------------------------------------------------------------------------------------------------------.
<신 설>	3.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6. ------------------------------------------ 마련하여 ------------------------------------------------
7.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7. 그 밖에 --------------------------------------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 및 위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작은 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2.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2. -----------------------------------------------------------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관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와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삭 제>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고, 제주자치도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삭 제>
②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② ----------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의 기준--.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1. ----------- 장서를 갖추어야 ------.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2. ----------------- 갖추어 놓아야 ------------------------------------------------------------- 마련하여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4. --------------------------------------- 갖추어 놓아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도지사---------------------------------------------------------------------------------------------------------------------------------------------.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인정하는 --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ㆍ확대ㆍ 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작은도서관 설립ㆍ확대ㆍ보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⑤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신 설>	⑥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 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해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 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ㆍ면 지역은 4명이상, 동지역은 6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운영시간) ----------------------------.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1. 주 5일 --------------------------------------------------------------.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 작은도서관마다 --------------------------------------------------------------------.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 공휴일에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자료의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인근 학교의 학교장 1인, 주민자치위원 중 1인, 인근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1인, 읍면동장이 추천한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에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와 마을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이 1명 이상은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④ --------------------------------- 1명---------------------------------- 1명-----.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운영위원회를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제18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 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 고지 의무	<삭 제>
3.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 기준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3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도서관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구수정 및 작은도서관 등록 규제개선에 대한 조문 교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정책자문위원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