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13	발의연월일: 2019. 3. 2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19. 4. 1.

1. 제안이유

❍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카지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운영하면서 카지노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 시

❍ 카지노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미 참여함으로서 의견 등 정책 미반영으로 카지노 정책 추진 미흡 등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2. 13. ～  2019. 3. 5.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2. 18.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2. 25. (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3. 22.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카지노 소관업무 총괄 책임자인 담당 국장이 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어 정책 수립과 진흥을 위한 제언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등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 현행 제9조 에는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가부동수(可否同數)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고, 당연직 위원의 추가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위촉직 위원수를 확대하고 있으나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9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촉직 위원 1명을 확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 한편,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주요기능인 ①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②카지노사업장 지도․감독,  ③불법카지노 근절 조사․연구, ④카지노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⑤지역사회 기여방안, ⑥사회적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임을 감안하면 그 위원의 직무상 독립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카지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경우 그 소관 관계공무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카지노 소관업무 총괄 책임자인 담당 국장을 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정책결정과정이나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양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또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으로 그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엄격히 준수토록 감독위원회 구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9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18.12.24.] [법률 제16059호, 2018.12.24., 일부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17.07.20. 조례 제1874호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팀장 윤영유
연 락 처	064)710-8801, yyy786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건하 대표이사 박성호 (로얄팔레스카지노)	-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장기간 카지노 업무를 수행해온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또는 협회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 함	- 미반영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업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이므로 협회 사무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 함.
(사)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회장 박병룡	- 현재의 위원이 非 카지노 부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카지노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카지노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복수로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음	- 미반영 :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있음.
람정엔터테인 먼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송우석 (랜딩카지노)	-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립 취지가 카지노감독과의 일상적인 업무와 구분되어야 하므로, 카지노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 함	- 미반영 : 관광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제주카지노 산업 진흥을 위해 감독위원회에 참여 정책 수립과 진흥을 위한 제언 등 위원회 기능 할성화를 도모하여 제주카지노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도 업무총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있음.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안 제6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반영 : 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