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15	제출연월일: 2019. 3.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4. 1.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의거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용담이동 905-14외 9필지

❍ 시설규모 : 연면적 912.51㎡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8. 1. ~ 2019. 4.

❍ 운영예정일 : 2019. 7.(예정)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업무 :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 연 15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2019. 3.20.)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총사업비 2,500백만원) 추진하고 있고, 개관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생활문화 정보의 제공, 생활문화 교육,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센터의 역할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사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외도동 다문화센터의 경우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위촉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를 수탁자로 선정한 바 있음

※‘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생활문화센터명	소재지	면 적	운영(직영/위탁)	비고
부산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부지 866.7㎡, 건물 1,972㎡,, (지하1층, 지상5층)	직영 (시간선택제임기제1명), 기간제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충남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17	지상2층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등)	위탁 (문화의집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광주시 광산 생활문화센터	광산구 상무대로 265	지상3층 (공연장, 동아리, 연습공간 등)	직영/위탁 (시설관리: 직영) (프로그램 운영: 위탁 *광산문화원)	(재)생활문화 진흥원장상

4. 종합 검토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한 법률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타시도 운영사례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에 있어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거나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가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인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Ⅰ		배 경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제주지역 인구급증, 관광객 증가 등으로 문화예술 여가 활동 참여 욕구 증가 ⇒ 문화센터 건립 지속 증가(외도, 용담2, 삼양)

❍ 문화 활동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행정 인력에서의 직접 운영은 예산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저하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기관 위탁운영 필요

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2조(선정위원회)

Ⅲ		시설현황

❍ 시설명 : (가칭) 용담 생활문화센터

❍ 소재지 : 제주시 용담이동 905-14외 9필지

❍ 규  모 : 연면적 912.51㎡ (지상3층)

- 1층 : 북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프로그램실 292.71㎡

- 2층 : 마루공간, 방송실, 방음공간, 프로그램실 111.96㎡

- 3층 : 다목적실, 소회의실 301.26㎡

Ⅳ		민간위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가칭)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사업목적 :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비용 : 연 150,000천원 (민간위탁금)

사업비(년)	예산과목	세부 내역
150,000천원	민간위탁금	․상근 인력(3인) 급여 및 수당 : 90,000천원 ․운영비(공공요금, 프로그램 등) : 60,000천원

❍ 위탁내용 :「용담 생활문화센터」관리 ‧ 운영

-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활동기회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위탁운영비 지원범위

- 인건비 3명 (총괄운영 1, 프로그램운영 1, 시설관리 1)

구 분	담 당 업 무
총괄운영자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총괄
프로그램운영	∙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설관리원	∙주민의 여가선용과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제공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미화, 이용자 민원 처리 등

- 운영비(공공요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Ⅴ		수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 대상자: 공개모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 위탁협약 절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의회)		수탁단체 모집공고		민 간 위 탁 사업계획서접수
민간위탁 운 영		위 ․ 수탁 협약체결		수 탁 단 체 선정결과 통보		민 간 위 탁 선정위원회

Ⅵ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19. 4.

❍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및 선정위위원회 개최 : 2019. 7.

❍ 협약 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 2019. 7. ~

Ⅶ		운영방안 및 기대 효과

❍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운영활성화 도모

❍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주도 생활문화 정착 유도 및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보조자료(2019. 2. 제주시 주요 업무보고)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문화예술 활동 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및 주민복지 향상

□ 추진방향

❍ 주민 주도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문화 공간 구성

❍ 지역문화 수요를 반영한 문화시설 설치로 주민 자율적 이용체계 마련

□ 추진상황/계획

❍ 생활문화센터 확충(용담, 삼양)

∙ 주민 중심 문화 커뮤니티 공간 구성 및 무장애물(BF) 건축물 구축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 기간	전체 사업비	2019년 예산액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계획
	합 계		5,180	1,400
용담 생활문화센터	912.51㎡/ 지상3층	‘18.1. ~ ‘19.4.	2,500	-	- ‘18.1.~5.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18.6. 공사 착공 - ‘19. 4. 준공(BF 인증) - ‘19. 7. 문화센터 개관
동부지역(삼양동) 문화센터	786.96㎡/ 지상2층	‘17.1. ~ ‘19.11.	2,680	1,400	- ‘18.1.~3. 행정절차(계약심사 등) - ‘18.4. 체비지 매입완료 - ‘19. 1. ~ 11. 신축공사(BF 인증)

❍ 시민회관 활용 방안 타당성 용역에 따른 사업 추진

∙ 시민회관의 상징성과 원도심 재생 등 활용방안 모색 : ‘18.12. 용역 완료

∙ 재원(국비 등) 마련을 위한 중앙 절충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 추진

∙ 노후 시설물 및 공연장비 보수․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 음향 및 조명장치 교체, 내부 공간(대기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300백만원)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