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박근수(☎6080)
질문내용
□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 □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어린이집 공공청정기 보급사업 확대 의향 □ 운행제한 대상 자동 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운영 계획 □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계획 □ 관련 조직 신설 방안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6.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 영유아 및 어르신들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별도의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도에는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공기청정기를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 도내 경로당의 경우 436개소 중 431개소(895대)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의 경우 4월 중 설치 완료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해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510개소의 어린이집 중 휴폐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464개소(2,062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시설 대해서는 국비 절충을 통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②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미세 먼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 도민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주요 도로변 전광판(91개소) 활용 미세먼지 농도 표출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찰단)	읍면동
91	5	5	38	43
표출정보	농도, 측정소, 예보, 이모티콘		예보	행동요령

* 예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버스정보이용시스템(1,662대) 활용 비상저검조치 및 행동요령

* 버스정류장 안내기 809, 버스내 승객용 안내기 853대

- 문자 알림 서비스(108,000명)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난문자 103,000명, 예․경보제 5,000명

□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하여

- 어린이집(510개소)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알림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은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95개소․155명, 100%)하고, 홀로사는 독거노인(5,325명)은 생활관리사를 통해 교육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 경로당 등 이용자에 대해서는‘미세먼지 대응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11,000부를 제작□배부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6-③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 조례** 에 의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 등은 조례로 정함

조례(안) 도내 전 지역 배출가스5등급 운행제한 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16일 도의회 심의예정

□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 운행제한 서버(1식) 및 CCTV(15개소) 설치 사업비(10억)*요청하였습니다.

- 기존에 주요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38개)와 신규 설치(15개) 등 총 53개소의 CCTV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단속시스템 서버 1식, CCTV 신규설치 15개소, 기존 보수 38개소

6-④ 제주형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미세먼지는 도민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사회재난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지난 3월 5~6일 제주도 사상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바 있습니다만

□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 제주 실현”을 위해 매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선진국 환경기준인 15㎍/㎥까지 낮추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15~’17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2.3㎍/㎥

□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면 ①선박, 건설기계(대형덤프트럭, 중장비), 농기계 등 ②경유 자동차 등 도로 오염원 ③산업시설(산업시설 중 중부 및 남부발전이 97% 차지) 순으로 나타나고

-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도* 영향은 국내 41%, 국외  59%(고농도시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7 국립환경과학원 : 배출원별 지역 간 정량적 기여도 평가 연구

□ 이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우선,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총 7개소) 및 IoT기반 공기질 측정기 16개소 추가 확충(총 80개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 도내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노후경유차 감축(2,293대), 전기차□이륜차 등 친환경차 보급(7,162대)

* 노후경유차 감축 : ‘18년까지  4,051대

* 전기자동차 보급 : ‘18년까지 16,118대,  2030년까지 377,000대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진공청소ㆍ살수차량 39대(93억원)* 추가 확충, 도심지역 등 100만 그루 나무심기(‘23년까지 5백만 그루) 추진

* 노면진공청소 22대(제주15, 서귀포7), 교체 10대 포함

살수차량     17대(제주10, 서귀7)

※ 현재 18대 운영(진공청소 16, 살수 차량 2(제주시))

-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1,400개소)에 대해 배출기준 준수 등 지도단속를 강화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시설과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지원 895대(총 3,622대), 노인일자리 등 옥외근로자에게 마스크(5,500매) 지원하고

- 전광판(91), 버스정보이용시스템(1,662대), 홍보물(11,000부), 문자 메세지 발송(108,000명) 등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미세먼지 추경 등 국비 확보를 통해 노후경유차 폐차, 도심 벽면녹화사업, 미세먼지쉼터조성, 노후경유보일러 교체(592대), 건설기계와 선박 노후엔진 교체사업 지원 확대하고

- 중부 및 남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중유에서 바이오와 LNG 연료로 교체․전환

- 대기질 분석 이동차량(3대)과 드론(5대)을 활용한 대기오염원 발생실태를 집중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 도내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토론회 개최 시 제안하는 내용, 도민 아이디어, 국내외 사례, 도민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도에 맞는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노인ㆍ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16일 도의회 심의예정

**  5등급차량 : 2005년이전 Euro-3기준에 따라 생산된 차량

*** CCTV 53개소(기존 방범용 38, 신규 시스템 15개소)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 기관별, 부서별 역할을 정립하고, 예산□장비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난상황 수준으로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대응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⑤ 미세먼지 관련조직 신설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어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범 도정 차원에서 재난상황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한

- 인력, 예산, 장비, 저감사업추진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울, 부산 등 10개시도 기후대기 관련 과 조직 구성□운영

- 경기, 대전은 미세먼지대응과 조직운영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경남 등 미세먼지대응팀 기 구성운영

※ 타시도 : 행안부(2019.2.20.) 지자체 미세먼지전담 인력 배치 협조요청(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계획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행정 2750)
질문내용
8. 원도심과 연계환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련 ① 원도심 활성화 관광정책 현황
답변내용
□ 원도심 내 젊은 층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자원 활용과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특색 있는 공간조성 사업추진이 필요 합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65억원을 투자 하여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축제와 김만덕 기념관 등 지역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원도심 내 신항만~탐라문화광장~관덕정광장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도 구축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내용
□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0년 완료 목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덕정 광장주변 활성화사업, 거점공간 창출과 유휴공간 활용, 신규 창업 및 투자촉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청년창업공간조성 및 문화예술을 통한 어울림 콘텐츠 개발과 야간 관광을 위한 칠성로 문화야시장 시설 개선,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탐라문화광장, 제주성, 목관아 등)과 연결되는 옛길(한짓골, 무근성 등)의 도심 올레길 등을 조성하여 □ 자연스럽게 젊은층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710-3410)
질문내용
□ 원도심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련 □ 일도2동 연계 문화관광벨트 조성 계획 추진 의향
답변내용
□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함 - 그러나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특화된 컨텐츠 확보와 재원조달 등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에 있어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론화를 통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도2동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관광객들의 쉼터인 신산공원이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문예회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혈이 연결되고 삼성혈 문화의 거리와 국수거리가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먼저 노후화로 방치되어 있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예술극장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하고, 이러한 시설들과 유·무형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음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희 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064-710-6830 )
질문내용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 동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동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계획
답변내용
□ 동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 주민들의 주체가 되어 공모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8년도부터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면서 단계별 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 1단계 예비마을 → 2단계 시범마을 → 3단계 추진마을 → 4단계 중앙사업 → 5단계 사후관리 - 마을만들기 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도 자체사업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도(행정시) 자체사업으로 2019년 동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4개소 18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음. * 제주시–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1개 공동체 55백만원 * 서귀포시–자립마을 육성사업 및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3개마을 130백만원

답변내용
□ 동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는 전적으로 동감. 그러나, 동지역은 시설사업 위주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문가 워킹그룹 T/F」를 운영하고 있음. - 여기서 동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동지역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저탄소정책 과장 (☎064-710-2530)
질문내용
□ 전선지중화 관련 □ 일도2동 전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일도2동 전신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답변내용】

❍ 송·배전 지중화 사업은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제주 경관 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국책사업으로 반영 추진 되도록 중앙부처 절충과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주민 안전과 도로 미관 저해 지역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적 형평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도와 한전에서 사업비를 50:50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도2동의 경우, 고마로와 삼성로 인근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87㎞ 2,924백만원(도비 1,462, 한전 1,462)을 투입하여 추진 하였으며,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문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710-3310)
질문내용
□ 제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 조례 제정에 따른 도의 추진 계획
답변내용
□ 공정관광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 타 시·도 「공정관광조례」제정 현황은 ❍ 조례 제정 : 대전광역시(‘17.8), 전라북도(’17.12), 대전 대덕구(‘18.11) - (대전시) 지원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미 설치 - (전라북도) 공정관광지원사업 아직 시행되지 않음 - (서울시)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정관광 조례 미 제정 - 전국적으로 공정관광 조례 제정 및 활성화 되는 지역은 거의 없음 □ 향후계획 ❍ 전문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공정관광 개념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 타 지역 사례 검토 및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 추진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하수도부장 (☎ 750-7940)
질문내용
□ 미 설치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일도2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미 설치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1.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8년까지 실적		‘1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505	32,686	4,257	18,168	52	480	1,196	14,038
재 정	4,934	28,753	3,686	14,235	52	480	1,196	14,038
BTL	571	3,933	571	3,933	-	-	-	-

2. 일도2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

○ 08 제주시(동지역)하수관로 정비(BTL)

○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

○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

구 분	하수관로	설치시기	비 고
	L = 53㎞
주민센터 및 서해아파트 주변	L= 40.4㎞ 배수설비 3,776가구	2012년	08임대형 민자사업(BTL)
동광초등학교 주변지역	L= 12㎞	1993년	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시설된 지역(노후)
남광로 남측지역	L= 0.6㎞ 배수설비 18가구	1993년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중)

□ 제주시 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중)

ㅇ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이도2동 일원

ㅇ 총사업비 : 24,610백만원(국고 11,690백만원, 지방비 12,920백만원, 보조율 50%)

ㅇ 사업규모 : 하수관로 정비 L=26.1㎞, 배수설비 1,864개소

※ 일도2동 지역(남광로 남측) : 오수관로 L=0.6km, 배수설비 18가구

ㅇ 사업기간 : 2016～2019

□ 일도2동 동광초등학교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 (계획중)

ㅇ 2019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완료, 2020년부터 국비 확보 후 단계적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2018.12. ~ 2019.04.)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200백만원)

- 사업규모 : 하수관로 기술진단 L=49.6㎞(이도지구 14.9km)

ㅇ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총사업비 : 12,600백만원(국고 6,300백만원, 지방비 6,300백만원, 보조율 50%)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정비 L=14.9km

- 추진상황 : 2020년 국비 신규사업 신청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희현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저탄소정책 과장 (☎064-710-2530)
질문내용
□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관련 □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및 활성화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3.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지원 및 활성화 계획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제주도의 대표적 MICE행사 중 하나로써, 도가 주최하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회째 개최하여 왔으며,

□ 행사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중앙부처, 도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습니다.

□ 그런 가운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2018년 제5회 엑스포 성과평과보고회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주도의 행사로 직접 주최․주관을 요청해 옴에 따라,

□ 제6회 엑스포 행사부터는 순수 민간 주도행사로 추진하고, 도에서는 후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도에서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민간 주도의 대표적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제6회 엑스포 지원계획 : 지사님 명예 대회장 승인, 후원명칭사용 승인, 임대료의 일부(5천만원) 지원, 도내 전기차 관련 업체 부스 지원(4개 업체, 5천만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