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 행정 275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1)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주시 원도심을 비롯한 5곳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6 선정 : 제주시 원도심(중심시가지형, 중앙공모) - 2017 선정 : 제주시 신산머루(우리동네살리기, 광역), 서귀포시 월평마을(주거지지원형, 광역) - 2018 선정 : 제주시 남성마을(주거지지원형, 광역), 서귀포시 대정읍(일반근린형, 광역)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컨설팅과 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사업발굴, 도시재생위원회와 재생지원기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서귀포시 원도심지역에 대한 중앙공모와 광역공모사업 으로 제주시 건입동지역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주민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행정 275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2)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판단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은 ?
답변내용
□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사업자체의 재무적 수익성을 파악하여 후보지의 당위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비용․편익을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 기본적으로 조성비, 공사비, 보상비 등 비용을 산정하고 분양 수익 등 편익과 비교해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 분석방법 : 수익성지수기법(PI),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등 □ 앞으로 후보지별 경제성 분석과 함께 사업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지역간 균형발전, 도의 정책적 요소,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형태의 택지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행정 275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3)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채 집행 가능성은 ?
답변내용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대비하여 2017년 양 행정시에서는 읍․면․동 마을별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도의회에 보고한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공원 보상을 위하여 지방채 1,500억원을 포함한 1,788억원 예산을 도의회의 협조 속에 확보 하였습니다. * 2019년 예산 : 1,788억원(도로 1,068억원, 공원 720억원) (지방채) 1,500억원(도로 810억원, 공원 690억원) □ 금년 4월 현재 528억원(30%)을 집행하였고, 측량 및 감정평가가 마무리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집행실적) 총괄 528억원(29.6%) / 도로 384억(36%), 공원 144억(20%) □ 도에서는 행정시와 협업체계(TF)를 구축하여 월1회 TF 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이월없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행정 275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4)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방향은 ?
답변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만, 금번에 추진하는 재정비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정비와 일몰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요청에 따라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하여 2016. 7. 사무위임조례 개정되어 이후 착수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행정시에서 추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변경을 검토하고, - 용도지역․지구의 정비와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리 도에서도 용역 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축지적과장 (☎) 행정 377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5) 주거복지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도민의 주거문제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8년 11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거복지사업은 ∙ 주거종합계획에 10년(2018 ~ 202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제시하였으나 우리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만호 조기 공급을 목표로 현재까지 4,867세대*를(행복 1,466호, 국민 1,458호, 공공임대 1,334호, 매입 등 609호) 추진 중이며 * 입주완료 1,969호, 사업승인 1,610호, 추진중 903호, 매입임대 385호 ∙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중위소득이 금년부터 44%(종전 43%)로 확대 되어 1만 4천여 가구에 241억원을 지원하고 - 월평균 12만원 지원 (2018년 13,360가구 159억원)

답변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금액도 최대70만원에서 80만원(다자녀·장애인 100만원→120만원)으로 확대하여 723가구에 5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938세대에 115억원 지원 등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7년(391세대, 39억),‘18년(1,425세대 119억), □ 특히,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년·월세 무주택 세입자의 지원을 위한 “연·월세 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700가구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빈집 실태조사”용역이 금년 말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도 통합적･효율적 주거복지 집행체계 구축과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위탁(7억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의 “제주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총 10개 사업에 463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주거복지기금 조례 제정, 공동주택관리지원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를 4개권역의 지역센터로 확대하여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견을 반영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행정 2750
질문내용
1. 제주 도시관리와 관련하여 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과 기능은?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는 제주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 - 구성 : 일반임기제 2명(5급1(박사), 6급1(석사)), 일반직 공무원 1명(6급) □ 201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업무를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증가하고 있는 도시계획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안건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질 높은 심의를 실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재심의는 전년대비 약 4배(7→27)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최종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 최근3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황

	안건 수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부결	자문 등
2018년	88	21	34	2	27	1	3
2017년	40	9	18	4	7	-	2
2016년	33	15	12	1	1	1	4

※ 원안수용 및 조건부 수용 등은 주로 재심의 한 결과로 나타난 건수임

□ 앞으로도 도시계획 관련연구, 용역수행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도시계획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을 통해 도시계획 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18.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으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19.12월, 진행 중)

-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배포(’18.12월) 및 심의기준 마련

- 관련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 업체 교육 실시(연 2회)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시디자인담당관)

작 성 자

도시디자인담당관 (☎710-2740)

질문내용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련부서 협업 방안 및 실현방안은?

답변내용

□ 협업 방법

- 시설관리부서와 협업 공공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사업 추진 : 도시디자인담당관   · 유지 관리 : 협업부서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건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 (관련부서 : 도 건축지적과)

- 공공·민간 분야 사업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토록 협조

□ 실행상황

-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협업 추진 상황(실시설계 용역 중)

협업부서	사업내용
도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지소 고령자 접근성 개선 사업 5개소
제주시 공원녹지과	탑동 제2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제주시 문화예술과	탑동 해변공연장 접근성 개선 사업
제주시 화북동사무소	근린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위해 건설관련 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참여

관련부서	위원회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서  면  답  변  서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의원	소속위원회	환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710-2410 )
질문내용
□ 제주 교통/건설분야 관련하여 □ 택시총량제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은 □ 차고지 증명제 확대 해한 준비는 ? □ 렌터카 수급조절 실적부진에 대한 대책은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택시총량제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지난 2014년도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1,737대가 과잉공급되었다고 분석 되었고 47대(‘17년24대,‘18년23대)를 감차하여 현재 5,345대(개인3,890, 법인 1,455)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택시 과잉 공급과는 달리 기상이 악화 되거나 밤 시간대 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연로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아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하여 공급과잉에 대해 다시 살펴볼 계획이며, 택시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택시운행정보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용인시, 화성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을 활용한 택시이용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하여 택시업계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 확대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구도심 등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비)

❍ 구도심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신축된 건물 및 시설면적기준 미달로 인한 법정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 인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차고지 공급확대를 위해서

① 지난 3월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을 통해 차고지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500m에서 1,000m로 완화

② 단독주택 여유주차면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 임대를 허용

③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정리를 통해 차고지증명 임대용 노상주차장 공급

④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통해 차고지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차고지용 임대 비율 확대(현행30%→40%)

⑤ 주차심화지역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임대 부지 매입․조성, 복층화사업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⑥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확대하여 차고지 설치 유도

⑦ 부족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민간 주차장 확대 및 활성화 유도

❍ 향후 도전역 시행에 대비하여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차고지 증명제 확대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차고지 현황 등 기초자료 구축상황)

❍ 주거용 건축물 세대수 대비 주차면 확보현황 및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 건축물 비율 현황에 대해서는

- 세움터 (건축물 관리대장) 자료조사를 인용하면,

① 총주택건물수중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 미달된 건물수 비율은 75%로 추정되며

② 주택별 세대수중 주차장 확보율은

- 공동주택의 경우, 총 137천 세대수 중 85천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2%이며

- 단독주택인 경우 총 135천 세대수 중 64천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50%정도입니다.

❍ 차고지증명제 활용가능한 주차면수는 전체주차면의 43% 정도이며 지금까지 등록된 차고지주차면수 25천면을 제외하면 132천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이중 매년 15천면 정도를 주거용건물 부설주차장이 자연증가되고 차고지증명용 주차면으로 3만면 정도 소요되므로 향후 2026년까지는 차고지증명용 주차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고지증명제 기초자료 구축은 지난 ‘18년 6월부터 도 전역 확대시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제주시에 있는 차고지 전산관리시스템을 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을 완료 하여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하여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차고지증명제 도민홍보 강화를 통해 도 전면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렌터카 수급조절 실적 부진 대책에 대하여

❍ 최근 제주도의 인구, 관광객,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심지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어「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의 신설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양 받은바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 업체규모 별 1~30%의 차등비율에 따라 자율감차하기로 하고 미이행시 차량운행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총 6,738대 감차 목표(‘18년 12월까지 50%,‘19 6월까지 50%)

- 감차대상 105개 업체 중 70개(66.6%) 업체, 1,609대(23.8%) 자율감차 이행

❍ 지난 2월 22일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인 페널티를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및 관광진흥기금 지원 제한

-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유류보조금 지원 및 차고지 감면 제한

❍ 일부업체에서는 자율감차에 동의하면서도 영세업체와 대형업체 간의 감차비율의 불공정성을 들어 자율감차 이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자율감차 목표에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행 제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 주어진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지켜  차량 운행제한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 제주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이견이 있어 국토부 질의 결과 교통체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도에서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의 운행제한 특례의 입법취지, 국토부 답변, 우리도의 교통혼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의원	소속위원회	환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대중교통과장 (☎710-4320)
질문내용
□ 제주 교통/건설분야 관련하여 □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적정성 및 재정손실 절감 방안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적정성 및 재정손실 절감 방안에 대하여

□  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부산 등 타 광역시보다 재정지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17년도 기준) : 제주 35.4%, 서울 84.5%, 부산 74.1%,   대구 71.4%, 인천 75.0%, 대전 73.54%, 광주 72%

-  우리 도의 재정지원 비율이 높은 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운수종사자 충원(179억),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요금면제(150억), 전 지역 단일요금제(90억), 전국최저 수준의 요금체계(1,200원) 등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함에 따른 측면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 이용객 분석을 통해 탑승 저조노선 조정 및 휴일감축 운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 12.~ 토·공휴일 감축운행 1단계 시행 (시내 4개 노선, △9대)

□  또한 도의회에서 지적한 표준운송원가의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항목을 “정액 지급”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하는 등 운송원가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으로 기존 대비 39.5억원 절감(관리직, 정비직인건비 등 감액)

□  노선조정에 따른 민영운수업체 감차, 감원 등 발생 시 공영버스를 시내 간․지선 투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버스요금 현실화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준공영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향후 민영업체에 대해서는 증차 동결,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빈차노선 감차를 통해 시내 만차 구간에 투입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구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 행정 8580

질문내용

2.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6)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 지금까지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민원이나 육안조사에 의해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보수시기 일실 등으로 최적의 포장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면의 상태 및 포장내부의 구조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수공법과 보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선진화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 : PMS)

☞ 도로포장의 계획, 설계, 시공, 평가, 유지관리, 재시공 등 전 단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종합·체계적으로 포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 2019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구국도 등 8개 노선 519km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지방도 10개 노선 221km구간은 단계적으로 구축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 행정 2670

질문내용

2.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7)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산업 육성 방안은 ?

답변내용

□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집중 단속 및 조사 필요에 대하여

□ 2019. 3월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건설업종별 현황은 일반건설업 533개, 전문건설업 2,291개

입니다.

□ 이렇게 등록된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는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 461개 실태조사 대상 → 74개 청문 중(2019. 4월)

- 2017년 : 551개 실태조사 대상 → 59개 행정처분(영업정지)

- 2016년 : 294개 실태조사 대상 → 24개 행정처분(영업정지)

답변내용
□ 건설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능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및 견실업체의 동반부실 등 건설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 내실있는 건설업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도내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업체의 과잉공급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 시피,‘15년~‘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제주경제 성장에 기여해 오던 지역 건설산업은 ‘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금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에서는 ‘18. 9월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T/F를 가동하여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21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4개 추진과제),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6개 추진과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6개 추진과제),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분야(5개 추진과제) □ 앞으로, 공공사업 신속발주 및 제도개선과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건설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작 성 자	재난대응과장 (☎3630)
질문내용
□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 도내 홍수조절과 수해방지 등 치수목적의 저류지 259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일부 저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 저류지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17.3.29.~’19.5월말)｣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저류지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집중호우 시 마다 한림읍 금오름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금악리 주택 및 농경지 유실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저류지로 연결하는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호우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하상관리 상태, 시설물 상태, 울타리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19 저류지 정비예산 : 6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또한, 현재 저류지관리 업무가 도로·농정·안전부서 등 7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저류지 통합관리 조례｣ 제정 및 저류지 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6080)
질문내용
□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 가연성 압축쓰레기 처리 방안은?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은? □ 북부 및 남부 소각장 운영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① 가연성 압축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시 북부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사인 한불에너지관리㈜와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네오그린하이오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하지 않고 불법 수출로 인하여 군산항 등에 제주産 압축포장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산항·광양항 물류창고에 보관된 폐기물은 2017. 2월부터 5월 사이 제주항에서 선적되어 군산항에 8,637톤과 광양항에 625톤이 반출(총 9,262톤)되어 있음을 2차례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기관으로 ㈜네오그린바이오측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처분 중이며, ’19.4.9.자로 제주시에서도「폐기물관리법」제48조제2호에 따라 한불에너지관리㈜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 통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통지결과 한불에너지관리㈜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불가 의견 제출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한불에너지관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각 항만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는 인근 지역의 열병합발전시설 또는 시멘트공장 소성로 연료로 공급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처리업체는 2~3개 업체 컨소시엄 구성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투명하게 처리

* 대집행 소요 예산 : 2,320백만원 = 9,262톤 ×250천원

* 행정절치(조치명령, 대집행 계고 등) 60일과 행정대집행 90일 등 150일 소요 예상

□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방치되어 있는 압축폐기물(1,880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금년 추경에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고, 처리방안 마련 중*으로 환경부와 공조 체계 하에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필리핀 폐기물 처리 방안>

* 1안) 정부개발원조(ODA) 재정지원을 통한 필리핀 정부(지자체) 자체 해결

* 2안) 필리핀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환경부 직접계약) 후 현지 처리

→ 폐기물 관리법이 국내만 적용되어, 예산 집행 가능 여부 검토 中

* 3안) 국내 반입 처리 계획

□ 또한, 올해 11월 신규소각장 본격 가동시까지 1일 130톤 생산되는 가연성 압축폐기물 104천톤은 도외 반출없이 신규 소각장 시범 운영시 일부 소각처리하고, 기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겠습니다.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②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제주도의 미세먼지 PM-2.5 평균농도는 22.3㎍/㎥(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5㎍/㎥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22년까지 선진국 환경기준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 등 30개 사업에 4,210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선, 대기오염측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추가(총 7개소)와, IoT기반 공기질 측정기 16개소를 추가 확충(총 80개소)하고

·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집중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 2,293대, 전기차 등 친환경차 7,16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노후경유차 감축 실적 : ‘18년까지 4,051대

* 전기자동차 : ‘18년까지 16,118대,  2030년까지 377,000대

·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ㆍ살수차량 39대(93억원)* 추가 확충, 도심지역 등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 노면진공청소 22대(제주15, 서귀포7), 교체 10대 포함

살수차량     17대(제주10, 서귀7)

※ 현재 노면 진공차량(16대) 및 살수차량(2대, 제주시)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00개소에 대해 배출기준 준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일자리 등 옥외근로자에게 마스크(5,500매)를 지원함은 물론

-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91), 버스정보이용시스템(1,662대), 홍보물(11,000부), 문자 메세지 발송(108,000명) 등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확대, 벽면녹화사업, 도심 미세먼지쉼터조성, 노후경유보일러 교체(592대), 건설기계와 선박 노후엔진 교체사업 지원과

- 도내 중부 및 남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중유에서 바이오와 LNG 연료로 교체․전환은 물론

- 대기질 분석 이동차량(3대)과 드론(5대)을 활용한 대기오염원 발생실태 점검, 도내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또한 아동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마스크지원과 공기청정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지난달 3월 5일과 6일에는 제주에서도 사상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에 대비하여 조례*에 의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노인ㆍ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16일 도의회 심의예정

** 5등급차량 : 2005년이전 Euro-3기준에 따라 생산된 차량

*** CCTV 43개소(기존 방범용 38, 신규 시스템 15개소)

-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각 기관별, 부서별 역할을 정립하고, 예산, 장비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재난상황 수준으로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⑥ 북부 및 남부 소각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북부·남부소각장의 운영은 단기적으로 현재 제주도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이라는 폐기물처리의 지역적 여건 극복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 운영이 필요합니다.

□ 현재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일 415톤으로 올해 11월 운영되는 신규 소각장(500톤/일) 일 최대 소각량 425톤을 감안하면 현재 미처리되어 야적되는 가연성 압축폐기물 104천톤과 폐목재 49천톤은 신규소각장에서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 압축폐기물과 폐목재 처리를 위해 도외 반출 처리와 기존 소각시설 운영 처리 비용을 추계해 보면,

- 도외반출 처리는 471억원, 기존 소각시설 연장 운영은 351억원으로 기존 소각시설 운영 처리시 120억원이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 소각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시 재난 발생시, 시설 고장시 또는 소각장 정기검사 시(연 40일) 가연성 생활폐기물(일 340톤)을 처리할 예비시설이 없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도는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도서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의존 처리율이 높으며, 매립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올해 4월 운영 개시한 신규 매립시설은 1단계 35년 사용 예정으로 계획연도에 맞춰 지속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매립률 18.7%(244.7톤/일)을 2027년 국가, 제주 자원순환 목표 3%(54톤/일)로 줄여야 합니다.

-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폐기물 분리·선별·재활용 후 소각처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소각 위주 정책과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소각시설의 대보수 또한 검토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주 압축폐기물 도외 반출되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청정 제주의 핵심 가치인“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프라 계획을 올해 수립되고 있는“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기존 북부·남부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등을 검토하여 직원 채용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물정책과장 김성제 (☎6430)
질문내용
□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 가축분뇨 액비 지하수 등 오염원 관리강화 방안은? □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③ 가축분뇨 액비 등 지하수오염원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수자원의 대부분을 지표수로 사용하는 내륙지역(지하수 이용 비율 11%)과 달리 제주에서는 상수원,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95% 이상을 지하수와 용천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 133개소 중 총 10개소가 질산성질소 환경기준인 10ppm(㎎/L)를 초과하였으며,

-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용역중인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연구｣ 1차~2차 중간보고에 따르면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주 오염원은 화학비료, 액비를 포함한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에서는 지하수 오염원 관리방안으로 지하수 오염원을 관리하는 9개 부서 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부서별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주재) 물정책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상하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원, 제주시 환경지도과

- 이미 축산부서에서는 기존의 가축분뇨 퇴․액비화 처리정책을 전환하여 정화처리방법을 70%로 확대하는 투자계획을 반영한 ｢양돈분뇨 철저한 정화, 완전한 처리계획｣을 금년 2월에 마련하였습니다.

※ 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확대: (‘18) 14% →(’23년) 70%

- 또한 환경부서에서는 올해 말까지 제주에 적합한

엄격한 액비살포 기준  가축분뇨 정화 방류 및 재이용 수질기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가축분뇨를 관리할 나갈 계획입니다.

※ 가축분뇨 관리 기준 등 설정 용역 발주 예정(‘19. 4월, 3억원)

- 그 외에도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시비량 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상부오염방지시설이 열악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도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ʹ19년도 한림 6개소 추진 → 수질개선 30% 목표

□ 앞으로 부서별 실행과제가 협의된 후에는 도 내･외부 이해관계자(행정-농가-도민-의회)와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⑤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하수 보전·관리의 분리 행정체계에서 통합 물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필수 원동력으로, 지하수 연구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 지하수 함양량 변화, 지하수오염, 용수수요 증가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실현을 위해서 연구소 설립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설립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지하수연구소 설립 방향 : 1안) 행정조직 내, 2안) 제주연구원 부설, 3)출자·출연기관 설립

□ 도출된 지하수 연구소 설립 방향성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와 더불어 도의회, 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 지하수 조사·연구 전문기관 설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6010)
질문내용
□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④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국립공원확대사업은 현재의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산간, 곶자왈, 오름, 습지, 해양 등으로 확대하여

- 제주자연환경의 브랜드가치 상승, 환경보전관리체계일원화, 지역사회 이익을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제주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 그러나 올해 공청회를 앞두고 어업인, 임업인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 우도면 주민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허가 등 새로운 규제로 어업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양식장 조성 및 해양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

- 버섯 및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은 수목 벌채 금지로 인한 임업생산활동 위축으로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 토지소유자들은 지가하락 등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림청에서도 국유림을 공원화 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숲 가꾸기 사업에 등에 대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명 하고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공청회 개최 등 법정 추진절차를  연기요청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반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면서

-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방안을 검토한 후 그것이 어렵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서 버섯 및 산양삼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종전처럼 임업생산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국립공원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대상 국비지원 절충 강화 등 상생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원철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상수도부장 (☎ 750-7800) 하수도부장 (☎ 750-7940)
질문내용
□ 제주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은? □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제주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1.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

□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2025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추자, 우도 제외)

❍ 사업내용 : 상수관망 블록구축* 332블록, 노후상수관 정비 725㎞

* 급수구역을 블록단위로 고립, 관로에 수압계, 유량계, 수질계측기 등 설치 실시간 누수 등 확인

❍ 투자계획 : 3,934억원(기투자 508, ‘19계획 450, 향후 2,976)

❍ 블록구축 추진상황 : (17년) 오라, 애월, 토평, (20년) 읍면지역 완료(우도,추자제외)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성과

❍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 완료 지역 : 오라, 애월, 토평 등

→ 유수율 향상 효과 : 평균 44% → 85%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

❍ 유수율 제고 목표 : (‘18년) 47% → (‘25년) 85%

❍ 예산투자 : 매년 400억원 이상 집중투자

※ 안정적 사업 추진 위해 국비확보 대중앙 절충 병행

(국가 상수도 현대화사업 반영 노력)

❍ 향후계획

- 동 지 역 : k-water 위탁 사업 추진(재정사업)

- 읍·면지역 : ’20년까지 불록구축사업 완료, 블록구축이 완료된 지역 노후관 교체 추진

2.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

□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방안(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기간 :‘18.∼‘25.(8개년)

❍ 총사업비 : 3,887억원(국비 증설부분 50% 반영)

❍ 총사업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완전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18.06.08.

- 제주(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용역 완료 : ‘18.12.19.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19.01.29.

- 건설사업관리 위·수탁 협약체결(한국환경공단) : ‘19.02.27.

❍ 향후계획

-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 3. ~ 7. ( KDI(1차)현장방문 : `19. 3. 21 )

-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 ‘19. 3. ~ 12.

□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

❍ 하수처리장 증설관련 민원 : 어장피해, 악취, 지가하락 등 보상 요구

❍ 주민지원사업 : 주택임대사업 체력단련시설, 수산물 종패사업 등

※ (근거)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19년) 지원예산 : 96건‧99억원

❍ 민원 해결 방안 : (도↔지역주민) 구체적인 협약 통해 상생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민이해를 기반으로 한 원할한 사업 추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