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작 성 자	안전정책과장 (☎ 3850 )
질문내용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 추진 관련
□ 도지사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출범시켜 제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하였는데 2019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인지 ? □ 도교육청의 학교 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의 2019년 추진하는 구체적인 학교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는 학부모,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교육청+경찰청) 16명 협업으로 구성되어 개학기안전, 교통안전, 학교방범 등을 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점검대상학교는『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노형초, 서귀중앙초 등 14개교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11개교(노형초, 북초, 외도초, 한라초, 신제주초, 남초, 도평초, 오라초, 삼양초, 남광초, 동초) - 서귀포시 3개교(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예래초) 2) 도교육청의 학교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개설 예정지역은 대부분 도로, 학교용지로서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인 실정입니다. □ 올해 통학로 확보가 가능한 9개 초등학교중 학교부지 활용이 필요한 3개 초등학교(신제주초, 오라초, 예래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 특히, 예래초인 경우 올해 1월 도와 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등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설에 합의되어 현재 진행중이며, 타 초등학교에 대하여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를 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710-3450)

질문내용

□ 학생 비만을 해소하고 체육활동량 증진 방안

❍ 제주 청소년들의 비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제주도내 성인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이 참가해 성인과 학생이 함께 어울러 즐기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 장기적으로는 제주학생들의 비만을 해소하고 체육활동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 제안

답변내용

□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도내 청소년 비만율(14.9%)은 전국 최상위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 도 교육청과 「학생 비만예방협의회」회의(연2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공동 협력* 해 나가고 있음.(보건건강위생과)

* 방과후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동교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음악줄넘기’등 15개 비만예방 프로그램에 전문 인력 지원

❍ 특히 학생비만 해소를 위해 방과후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공공스포츠 클럽(2개소)을 지원·운영하고 있음

- 우선 교육청과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고

*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현황(강사지원)

구분	학교 스포츠클럽지원	학교체육시설 프로그램지원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	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지원규모	103개교·75백만원	6개교·229백만원	96개교·365백만원	4개교·17백만원
참여실적	연인원 2,919명	연인원 61,908명	연인원 45,970명	연인원 1,357명

- 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의 프로그램 종목을 확대하고, 새로이 건립되는 체육시설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음

구분	개장일	현재 참여	향후 목표
제주공공스포츠클럽	‘19. 1월	6개 종목 314명(학생41명)	6종목, 회원 1,500명
서귀포공공스포츠클럽	‘13. 9월	8개 종목 749명(학생47명)	9종목, 회원 800명

❍ 다만, 도내 일반(성인)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관련은

- 일반(사설) 스포츠클럽 참여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다만, 우리 도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구축 제안과 관련해서

❍ 현재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도 체육회,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 정부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축 기조에 맞게 도와 교육청, 그리고 체육회간의 체계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음

* (협력적 거버넌스 예시) 도(총괄), 교육청(학교스포츠클럽 연계), 체육회(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및 대회 운영), 공공스포츠클럽(생활체육 저변 확산)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 4710 )
질문내용
□ 제주로 On 코딩 교육사업에 대하여 □ 제주로 On 코딩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 방과 후 코딩교육 활성화, 강사 및 기자재 지원 등 공조 방안과 □ 2019년도에는 제주로 On 코딩교육사업이 질적 변화시발점이 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 제주로 On 코딩 교육사업에 대하여

□ 제주로 On 코딩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 방과 후 코딩교육 활성화, 강사 및 기자재 지원 등 공조 방안과

□ 2019년도에는 제주로 On 코딩교육사업이 질적 변화시발점이 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로 On 코딩 교육 사업과 관련

1) 코딩교육 저변확대와 관련하여

가. 제주로 On 코딩은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적 문제 정의,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과 향후 주요한 소양이 될 컴퓨팅 사고력을 경험하고 함양시키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나. 제주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의 방과 후 코딩교육 활성화, 강사 및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강사 지원 및 기자재 제공, 학습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 코딩교육의 질적 변화 주문과 관련하여

가. 올해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어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제주대학교 SW중심대학과도 공조하여 좀 더 확대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세계유산문화재부장 (☎ 710-6970)
질문내용
□ 2019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용역 발주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관련 □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계획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2019년 발주시 성역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항 검토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지난 1999년 서귀포시에서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위패봉안소, 관리사무소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을 개최하였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년에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건축 등에 제한이 있어 이번 용역에서 건물 신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변 문화유산 및 관광지와 연계한 교육·문화·관광자원화 방안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3250)
질문내용
□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에 대하여 □ 제주바다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요충지임을 도민들에게 교육시키고 대한민국 관할해역에 있는 이어도 해역너머 동중국해에 제7광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도는 청정해역인 자연환경과 동북아 중심의 지정     학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할수역 면적은 114,950     ㎢로 국가 관할의 24.4%를 차지하여 제주도에 중요한     경제영토입니다.

□ 제주삶의 정신문화의 상징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 서남쪽 149㎞에 위치 해 있고, 최 간조시 수심이

4.6m(만조시 7.3m)인 수중 암초로서,

- 지정학적으로 이어도 해역은 태풍의 길목으로서 해양      기상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또한 해상교통의 요충지      일 뿐만 아니라 황금어장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중요한     생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 중국 퉁타오 북동쪽 133해리(247Km)에 위치

- 이러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도에서는          1999년 5월31일 이어도에“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이라는 수중표석을 설치한 바 있으며,

- 또한,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과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양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위하여「이어도 해양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이어도 문화축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사업기간 : ‘95. 8월 ~03. 6월      - 사업비 : 212억원

- 주요기능 : 해상기상관측, 해양물리, 해양생물 연구, 수색·구난기지

□ 그리고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써 한국은 1970년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였으나      일본의 반발로 7광구의 이름을 1978년도부터‘한·일       공동개발구역 ’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한일관계가 악화     되면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UN 해양법협약에 의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시대를 맞아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제주도      남방 제7광구에 대한 이해와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710-4840)
질문내용	6. 제2공항 건설의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
❍ 공항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2공항 건설의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제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1. 제2공항 갈등 해법

❍ 재산권 침해 및 제2공항 개발 조속 추진 요구

- 2015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후 4년째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호소 및 제2공항 개발 조속 추진 요구중임

❍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 해소 추진

- 국토부와 반대위 측의 검토위원회 기간을 2개월 연장 운영하는     계획에 합의(‘19.2.26)하여 이 기간 중 3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음.

- 검토위원회 활동 재개(4.17) 결과, 일정협의 및 2차 회의 의제 결정

①(일정 협의) 1차 회의(4.17)→ 2차 회의(5.1)→ 3차 회의(5.15)→ 4차 회의(5.29)→  5차 회의(6.17)

- 필요시 실무조정회의 개최(5.29~6.17), 공개토론회는 양측간사 협의 후 추진

②(2차 회의 의제 결정) 외국 용역사 제안사항 검토, 사타용역업체(주.유신/ 항공대) 참석, ADPI 하도급 관련 규명, 제주공항 확충 대안 토론

- 재조사 용역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도민 및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투명한 설명을 통한 의혹 해소 노력

6-2.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역할은?

❍ 도민이익 창출 방안마련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항

-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전달하고 도민이익과 상생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 발굴 TF팀 구성운영(‘19.2.~5.) 국토부에 반영 건의해 나가겠음.

❍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공동체 유지, 도민이익   창출 방안 등 지원방안 마련

- 성산읍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도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이익 창출방안 제시,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지역현안협의체, 사회협약위원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19~’20) : 국토부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

*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신성장, 소득창출 방안, 마을기간 시설 등

- 공항수익 도민환원을 위한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19.3.~11.)

* 지자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 주민 이익환원 방안 등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지원 제도적 근거마련(특별법, 조례 등)

* 7단계 제도개선(특별법 개정) → 상생발전지원조례 제정

* 주민지원대책, 지역소득 창출사업 위탁, 일자리 창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근거 등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710-3360 )
질문내용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중단 관련 해결방안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해결 방안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관련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해결 방안

□ 현 실태

❍ 인‧허가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15개 행정처분 무효)로 사업계획의 원천 무효

- ‘15. 2. 17.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등) 준공

- ‘15. 7.  9.  건축물(콘도 147동)공사 중단 (공정율 65%)

❍ 소송현황

- 손해배상소송: 2건(우리도 상대, 2억1천만원 / JDC 상대, 3,500억원)

- 토지반환소송: 19건(토지수용위원회 상대 패소 2건 /  JDC 상대 승소 1건, 진행중 16건)

- 행정소송: 2건(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패소 / 인허가 무효확인소송-패소)

□ 소송 판결(‘19.1.31.)이후 추진상황

❍ ‘19.02.18.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책위원회 회의

-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요구 및 사과 요구 등

❍ ‘19.03.04.  부지사 주재 상황점검회의 진행(도, JDC)

❍ ‘19.03.05.  원토지주 대책협의회 면담

- 지역 상생방안이 마련된 공공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 요구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등

❍ ‘19.03.16.  지사님 예래 유원지 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토지주와  지역주민에게 공식 사과

- (우리도) 지사님의 사업의 취소에 따른 공식사과 표명
원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해결방안 마련

- (지역주민) 토지반환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요구

□ 문제점 및 대책

❍ 대법원 무효 판결로 사업의 원천무효 됨에 따라 JDC에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새로운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안) 마련

⇒ JDC와 토지주 간 개별면담 이행 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서 토지문제 해결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

❍ 버자야제주리조트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JDC상대 3,500억원, 도 상대 2억1천만원)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대응 추진

□ 향후계획

❍ 원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안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 JDC와 원토지주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필요시 도와 지역주민 참여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건강위생과장 강명관 (☎ 710-2910)
질문내용	녹지국제병원 관련
□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해결 방안 □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총 동원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
답변내용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지난 3월 26일 실시하였고 4월 12일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도에 제출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였음. □ 2019년 2월 14일 녹지국제병원에서 부관취소, 2019년 3월 20일 정보공개결정취소 등 행정소송을 법원에 소장을 접수. □ 우리 도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