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송영훈·고은실·강충룡·김경미·
				김경학·문종태·고용호·박호형·
				문경운·송창권·임상필·양영식·
				조훈배 의원(13명)

1. 개정이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 및 안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직매장·음식점 설치 및 지정(안 제19조)

나. 로컬푸드 인증제도(안 제21조)

다.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및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제2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 및 농식품”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인증 및 직매장 지정”을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음식점의 설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로컬푸드 가공산업 지원)”을 “(로컬푸드 가공산업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공산업”을 “가공산업 등의”로, “생산자의 로컬푸드 가공산업을”을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를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로컬푸드 직매장ㆍ음식점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매편의를”을 “구매편의 등을”로, “직매장을 지정”을 “직매장과 로컬푸드 음식점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직매장 지정 등”을 “직매장 또는 로컬푸드 음식점의 설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공공조달을”을 “공공조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생산자 및 직매장”을 “생산자, 직매장 또는 음식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를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ㆍ사후관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직매장”을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회 이내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1. --------------------------------------------------------------------------------------------------- 농수축산물 및 농식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음식점의 설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로컬푸드 가공산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 또는 소규모 생산자의 로컬푸드 가공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가공산업 등 지원) -------------- 가공산업 등 의 --------------------------------------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를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
제19조(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로컬푸드 직매장·음식점 설치) ① --------------------- 구매편의 등을 ----------- 직매장과 로컬푸드 음식점을 설치-----------------.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6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시설	<삭 제>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삭 제>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삭 제>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삭 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삭 제>
6.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	<삭 제>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 제>
③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직매장 또는 로컬푸드 음식점의 설치-------------.
제20조(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급식 제공시설 및 공공조달을 추진 시설	5. ----------------- 공공조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로컬푸드 인증)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자 및 직매장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증표시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로컬푸드 인증) ① ----------------------------------------------- 생산자, 직매장 또는 음식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ㆍ사후관리 ---------------------.
제22조(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2. 로컬푸드 직매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 지원	4. 로컬푸드 음식점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7조(로컬푸드 가공산업 등 지원)에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를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19.04.12)되어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 향후 정책과제 분석 및 실증연구 등을 통해 세부사업이 확정하고, 국비 지원의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야 자체재원 소요가 명확해지는 만큼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락처	064)741-1961 syh94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