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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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72	제출년월일: 2019.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5년 9월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실현을 위한「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이를 위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방식(공모형 PF)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함.

○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도유지(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공공주도로 원활히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현물출자

- 위    치 : 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원

- 내    용 :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출자

- 출자방법 : 현물출자(토지 64필지 905천㎡)

- 사   유  :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추가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지원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분	출자 (예정)	654.4억원
주관부서	저탄소정책과		출연

□ 출자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9-2번지 외 63필지

- 현물출자 대상

No	대상 현물	대상면적		추정금액
				공시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seereal.lh.or.kr/main.do)의 부동산종합정보 자료에서 공시지가를 발췌하고 산정하였음.	감정평가 공시지가의 4배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공사 운영 중 발전단지 및 홍보관	59필지	820천㎡	130.1억원	520.4억원
2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1개소)	1필지	16천㎡	3.6억원	14.4억원
3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2개소)	2필지	54천㎡	13.8억원	55.2억원
4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	15천㎡	16.1억원	64.4억원
합 계		64필지	905천㎡	163.6억원	654.4억원

※ 추후 출자에 따른 가격은 감정평가 후 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 출 자 금 : 654.4억원(공시지가 4배로 산정한 금액)

□ 출자 필요성

○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

○ 이에,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도유지(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 필요

□ 출자근거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3. 14.>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3.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기대효과

○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

○ 바람자원을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제고

○ 제주에너지공사가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풍력의 공공적 관리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뒷받침

□ 참고사항

○〔붙임 1〕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계획(안)

○〔붙임 2〕현물출자 대상지 세부내역

○〔붙임 3〕현물출자 대상지 위치 및 현장 사진

○〔붙임 4〕현물출자 대상지 위치(지적도)

〔붙임 1〕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계획(안)

□ 추진배경

□ 2015년 9월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실현을 위한「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하였고,

□ 이를 위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방식(공모형 PF)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

□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을 현물출자 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23. 12월

❍ 사업규모 : 한동․평대 해상 5.63㎢, 105MW(5~8MW급, 20~12기)

* 해상풍력 사업의 단계별 추진 : 월정․행원(125MW), 표선․하천․세화(135MW) 등

❍ 사업비용  : 6,500억원(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

❍ 추진방식 : 민․관합동 개발(SPC 설립)

※ 한동·평대 해상풍력(105MW) 추정 총사업비 6,500억원

- SPC 자기자본금 1,300억원(PF 통상 총사업비의 20%) 중 공사는 10%인 130억원을 출자할 계획

- 이를 위해, 공사 자본금을 현재 663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증자하고,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확대

구 분		현 재	1단계(한동·평대)	2단계(월정·행원)	3단계(표선·하천·세화)
			~ 2019. 12월	~ 2020.12월	2022년 이후
수권자본금		5,000억원	5,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납입자본금(누적)		663억원	1,300억원	3,395억원	6,460억원
	필요 자본금		637억원	2,095억원	3,065억원

□ 현물출자

❍ 대상부지(64필지 905천㎡ / 654억원 상당)

No	대상 현물	대상면적		추정금액
				공시지가	예상 감정평가
1	공사 운영 중 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59필지	820천㎡	130.1억원	520.4억원
2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부지	1필지	16천㎡	3.6억원	14.4억원
3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부지	2필지	54천㎡	13.8억원	55.2억원
4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	15천㎡	16.1억원	64.4억원
합 계		64필지	905천㎡	163.6억원	654.4억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 ’15. 9월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 ’16. 1월

❍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18. 2월

❍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 협의                    : ’18. 5. ~ ‘19. 12월

❍ 마을-공사, 의회 등과 협의․토론회(5차)              : ’18. 8. ~ 11월

❍ 현물출자  공유재산 관리 협의(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천읍, 구좌읍, 조천읍)  : ’18.10. ~ 11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                         : ‘19. 1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도의회 의결  : ’19. 2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행정재산 23필지 98,727㎡ → 일반재산)     : ‘19. 4월

❍ 타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 평가원)              : ‘19. 5.  ~ ’19. 10월

❍ 한동·평대 해상풍력 투자자 공모 및 선정           : ‘19. 11. ~ ’20. 12월

❍ 한동·평대 해상풍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21. 1월

❍ 한동·평대 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 전기사업허가 등   : ‘21. 2월

❍ 한동·평대 해상풍력개발사업 공사                   : ‘21. 3. ~ ’23. 12월

※ 상업발전 준비를 위한 시운전                   : ‘23. 3월 ~

□ 기대효과

□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

□ 바람자원을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제고

〔붙임 2〕

연번	구 분		주 소			지 목	출자면적 (㎡)	공시지가 (원/㎡)	공시지가액 (원)	비고
		합 계					904,899	-	16,369,319,400
	행원풍력 발전단지	소 계					54,585	-	1,444,253,740
1		변전실	구좌읍 행원리	573	3	임야	5,852	72,500	424,270,000
2		4호기	구좌읍 행원리	1	98	임야	22,547	33,000	744,051,000
3		6호기	구좌읍 행원리	1	13	임야	550	13,600	7,480,000
4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54	잡종지	1,077	28,400	30,586,800
5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74	임야	218	8,110	1,767,980
6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53	잡종지	326	32,400	10,562,400
7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55	임야	1,507	6,360	9,584,520
8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119	임야	1,182	6,610	7,813,020
9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120	임야	177	6,610	1,169,970
10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135	임야	478	6,920	3,307,760
11		8호기	구좌읍 행원리	1	118	임야	66	7,060	465,960
12		9호기	구좌읍 행원리	99	2	잡종지	400	14,300	5,720,000
13		10호기	구좌읍 행원리	1	61	잡종지	2,010	15,700	31,557,000
14		10호기	구좌읍 행원리	35		잡종지	116	15,700	1,821,200
15		10호기	구좌읍 행원리	36		잡종지	364	15,700	5,714,800
16		11호기	구좌읍 행원리	1	66	잡종지	2,442	16,100	39,316,200
17		12호기	구좌읍 행원리	61	1	잡종지	310	15,000	4,650,000
18		12호기	구좌읍 행원리	166	1	잡종지	300	14,800	4,440,000
19		13호기	구좌읍 행원리	160	1	임야	969	5,830	5,649,270
20		13호기	구좌읍 행원리	160	2	잡종지	80	14,800	1,184,000
21		13호기	구좌읍 행원리	160	3	임야	250	6,360	1,590,000
22		13호기	구좌읍 행원리	175	1	잡종지	223	14,800	3,300,400
23		14호기	구좌읍 행원리	137	1	임야	1,203	6,360	7,651,080
24		14호기	구좌읍 행원리	137	3	잡종지	1,400	14,800	20,720,000
25		14호기	구좌읍 행원리	137		임야	4,041	6,300	25,458,300
26		15호기	구좌읍 행원리	198	1	잡종지	345	16,100	5,554,500
27		15호기	구좌읍 행원리	222		임야	3,702	6,290	23,285,580
28		15호기	구좌읍 행원리	225		임야	2,450	6,360	15,582,000
	김녕풍력 발전소	소 계					53,610	-	345,248,400
29		1호기	구좌읍 김녕리	34	1	임야	53,610	6,440	345,248,400
	동복· 북촌 풍력 발전단지	소 계					684,779	-	4,383,815,110
30		구좌읍 동복리		산56	55	임야	560,156	6,500	3,641,014,000
31		구좌읍 동복리		산56	56	임야	1,268	6,500	8,242,000
32		구좌읍 동복리		산56	57	임야	1,492	6,500	9,698,000
33		구좌읍 동복리		산56	59	임야	61,957	6,500	402,720,500
34		구좌읍 동복리		산59		임야	15,967	5,340	85,263,780
35		구좌읍 동복리		1151		임야	714	5,450	3,891,300
36		구좌읍 동복리		1153		임야	6,251	5,340	33,380,340
37		구좌읍 동복리		1154		임야	6,939	5,340	37,054,260
38		구좌읍 동복리		1155		임야	1,501	5,450	8,180,450
39		구좌읍 동복리		1156		임야	6,270	5,340	33,481,800
40		구좌읍 동복리		1160		임야	2,317	5,450	12,627,650
41		구좌읍 동복리		1161		임야	2,046	5,230	10,700,580
42		구좌읍 동복리		1162		임야	2,871	5,450	15,646,950
43		구좌읍 동복리		1164		임야	750	5,450	4,087,500
44		구좌읍 동복리		1165		임야	992	5,450	5,406,400
45		구좌읍 동복리		1166		임야	893	5,450	4,866,850
46		구좌읍 동복리		1168		임야	1,416	5,450	7,717,200
47		구좌읍 동복리		1169		임야	232	5,450	1,264,400
48		구좌읍 동복리		1180		임야	1,937	5,450	10,556,650
49		구좌읍 동복리		1752		임야	1,148	5,450	6,256,600
50		구좌읍 동복리		1152	1	임야	1,669	5,450	9,096,050
51		구좌읍 동복리		1152	2	임야	1,134	5,450	6,180,300
52		구좌읍 동복리		1163	1	임야	1,752	5,450	9,548,400
53		구좌읍 동복리		1163	2	임야	1,210	5,450	6,594,500
54		구좌읍 동복리		1163	3	임야	902	5,450	4,915,900
55		구좌읍 동복리		1163	4	임야	995	5,450	5,422,750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및 태양광 부지	소 계					26,900	-	6,838,253,650
56		구좌읍 행원리		21		대지	25,161	270,900	6,816,114,900
57		구좌읍 행원리		1	126	임야	1,435	6,170	8,853,950
58		구좌읍 행원리		1	133	임야	198	43,700	8,652,600
59		구좌읍 행원리		1	134	임야	106	43,700	4,632,200
	허브 변전소	소 계					16,120	-	362,700,000
60		구좌읍 행원리		102	1	임야	16,120	22,500	362,700,000	추진 예정
	신규 태양광 부지	소 계					54,131	-	1,380,838,100
61		조천읍 교래리		산10	5	잡종지	11,454	71,000	813,234,000	준공 완료
62		성산읍 수산리		4403	1	임야	42,677	13,300	567,604,100	추진 중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 부지	소 계					14,774	-	1,614,210,400
63		구좌읍 행원리		575	20	임야	13,166	119,600	1,574,653,600
64
		구좌읍 행원리		575	19	임야	1,608	24,600	39,556,800

현물출자 대상지 세부내역

〔붙임 3〕

현물출자 대상지 위치 및 현장 사진

	N			사업명: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S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행원리(35필지), 김녕리(1필지), 동복리(26필지), 조천읍 교래리 1필지, 성산읍 수산리 1필지

현   장   사   진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좌읍 행원리 발전단지(행원리 1-98번지 외 27필지, 54,585㎡)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좌읍 동복리 발전단지(동복리 산56-55번지 외 25필지, 684,779㎡)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좌읍 김녕리 발전단지(김녕리 34-1번지, 53,610㎡)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좌읍 행원리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및 태양광 단지

(행원리 21번지 외 3필지, 26,900㎡)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구좌읍 행원리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행원리 575-20번지 외 1필지, 14,774㎡)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신규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천읍 교래리 산10-5(11,454㎡)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신규 태양광발전소 부지, 성산읍 수산리 4403-1(42,677㎡)

사업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부지, 구좌읍 행원리 102-1번지(16,120㎡)

〔붙임 4〕

현물출자 대상지 위치(지적도)

1. 구좌읍 행원리(총 35필지, 112,379㎡, 공시지가 금액 102.6억원)

① 행원 5호기 및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부지 (2필지, 14,774㎡, 1,614백만원)	② 행원 풍력발전단지 변전소 인근 (1필지, 5,852㎡, 424백만원)
③ 행원 4호기, 10호기 및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부지 (8필지, 51,937㎡, 7,621백만원)	④ 행원 6호기 및 8호기 인근 (9필지, 5,581㎡, 73백만원)

⑤ 행원 11호기 인근(1필지, 2,442㎡, 39백만원)	⑥ 행원 9호기 및 허브변전소 부지 (2필지, 16,520㎡, 368백만원)
⑦ 행원 12호기 인근 (2필지, 610㎡, 9백만원)	⑧ 행원 13호기 및 행원 14호기 인근 (7필지, 8,166㎡, 66백만원)
⑨ 행원 15호기 인근 (3필지, 6,497㎡, 44백만원)

2. 구좌읍 김녕리(총 1필지, 53,610㎡, 공시지가 금액 3.4억원)

3. 구좌읍 동복리(총 26필지, 684,779㎡, 공시지가 금액 43.8억원)

4. 조천읍 교래리(총 1필지, 11,454㎡, 공시지가 금액 8.1억원)

5. 성산읍 수산리(총 1필지, 42,677㎡, 공시지가 금액 5.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