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1	제출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장 근로자(공무직)들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관람,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복지법」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해녀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 정비(안 제4조)

- 휴관일 :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 매주 월요일로 개정

나.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 변경 등

(안 제7조, 제12조)

다.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관람권을 사용하는 경우, 검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 편의 도모(안 제8조)

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고 「민법」,「공유재산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마. 시설 사용허가 신청 기한과 사용료 납부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도민들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바. 공공데이터인 해녀 문화 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료의 공유를 위하여 복제·열람 등의 요금 및 제한 규정 삭제(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관광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9. 3. 29. ～ 2019. 4.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4. 9.(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 4.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제6조제3항 후단 중 “협의하여”를 “도지사가 협의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6.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제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을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를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복제ㆍ열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복제ㆍ열람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 사용 허가 절차

2. 제23조에 따른 복제ㆍ열람 신청 절차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2. 매주 월요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ㆍ② (생 략)	제6조(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전시 작품을 관람하려는 자의 관람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성격에 따라 기획전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 --------------------------------------------------- 도지사가 협의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 제>
12.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삭 제>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유족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6.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자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권) ① ~ ③ (생 략) ④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관람권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검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관람권에 검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8조(관람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0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난무하는 행위 5. 취사행위 6.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행사 또는 전시계획서를 덧붙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긴급한 전시 또는 행사로써 박물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신청) ① ------------------------------------------------------------------------------------------------------------------------------------ 도지사에게 --------------------------------. <삭 제>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6조(시설 사용허가서의 교부 등) ① ----------------------------------------------------------------------------------------------------------------.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시설 사용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그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 2.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제22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박물관 자체 전시물 및 시설물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복제신청)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3조(복제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의 훼손 방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복제ㆍ열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복제ㆍ열람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복제ㆍ열람허가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ㆍ열람허가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ㆍ열람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② 도지사는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박물관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5조(복제요금) 복제요금은 도지사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징수한다. 1. 3차원 입체촬영 2. 비디오 촬영 3. 사진촬영 4. 탁본 5. 모사(실측) 6. 모조(실측) 7. 사진자료 필름복제 8. 사진자료 게재허가 9. 디지털 사진자료	<삭 제>
제26조(요금의 납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박물관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요금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할 때	<삭 제>
제28조(변상) 박물관자료를 복제ㆍ열람한 자가 복제ㆍ열람으로 인하여 박물관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박물관자료 및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허가 등의 취소) 도지사는 복제ㆍ열람을 하는 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ㆍ열람을 중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제30조(연기) 도지사는 복제ㆍ열람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ㆍ열람을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ㆍ열람을 연기하려는 때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ㆍ열람을 하는 자가 복제ㆍ열람을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10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검인 의무 2. 제10조에 따른 관람의 금지 3.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 및 관람의 거절ㆍ금지 4.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기준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 6.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8.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9. 제21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10. 제2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허가의 제한 11. 제30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복제ㆍ열람의 연기 제한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 사용 허가 절차 2. 제23조에 따른 복제ㆍ열람 신청 절차

관계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

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5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시행일 : 2019. 7. 1.]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팀장 강경일
연 락 처	064) 710-7770, kki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