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17.(금) 10:00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2		제출일자 : 2019.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5. 7.

1. 제안이유

❍ 2015년 9월“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실현을 위한「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발표

❍ 이를 위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방식(공모형 PF)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함.

❍ 이와 관련,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도유지(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공공주도로 원활히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물출자

- 위    치 : 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원

- 내    용 :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출자

- 출자방법 : 현물출자(토지 64필지 905천㎡)

- 사   유  :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지원

3. 출자대상 및 사업개요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9-2번지 외 63필지

- 현물출자 대상

No	대상 현물	대상면적		추정금액
				공시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seereal.lh.or.kr/main.do)의 부동산종합정보 자료에서 공시지가를 발췌하고 산정하였음.	감정평가 공시지가의 4배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공사 운영 중 발전단지 및 홍보관	59필지	820천㎡	130.1억원	520.4억원
2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1개소)	1필지	16천㎡	3.6억원	14.4억원
3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2개소)	2필지	54천㎡	13.8억원	55.2억원
4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	15천㎡	16.1억원	64.4억원
합 계		64필지	905천㎡	163.6억원	654.4억원

※ 추후 출자에 따른 가격은 감정평가 후 산정

❍ 사 업 명 :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 출 자 금 : 654.4억원(공시지가 4배로 산정한 금액)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현물출자 대상지 세부내역 : 별첨

❍ 현물출자 대상지 위치 및 현장 사진 : 별첨

5. 주요 검토사항

가. 출자의 필요성 및 배경

❍ 본 현물출자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공유재산(제주시 행원리, 김녕리, 동복리, 교래리 및 서귀포시 수산리 일대)을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출자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출자 대상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한편, 현물출자 대상은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토지 64필지, 면적 905천㎡, 추정금액 654억 4천만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에서 행정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 일반재산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확인 결과 현물출자 대상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향후 실제 현물출자 실행 시 또는 출자 동의안 제출 시에는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출자대상 세부내역에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용도 구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3 제1항에서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현물 출자 실행 시 해당 재산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를 근거로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출자사업의 적정성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5. 9월)에 의거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참여방식(공모형 PF)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이나 물적 담보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이라고 함.

❍ 한동․평대 해상풍력(105㎿)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6,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추진방식은 민․관 합동 개발 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추진을 위한 통상적인 자본금 구조가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지분은 총사업비의 20%이며, 나머지 80%는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따라서,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은 총사업비(6,500억원)의 20%, 즉 1,3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663억원으로 이번 현물출자 동의안에 제출된 출자 예정금액 654억 4천만원을 추가하면 1,317억 4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 제3항에서 공사가 다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동의안에 제출된 현물출자 예정금액을 반영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연도의 경우 131억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금 1,300억원 중 10%인 13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의 10% 지분 확보만으로 공공주도의 풍력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주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105㎿, 6,500억원 소요 예상)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공유재산 토지 64필지, 면적 905천㎡, 추정금액 654억 4천만원을 현물출자 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출자 대상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한동․평대 해상풍력(105㎿)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금 1,300억원 중 10%인 130억원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영권 확보 및 감시방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제주도 CFI 2030 계획을 선도하기 위한  풍력발전단지 적기 개발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로 체계적인 풍력발전단지 개발

❍ 풍력 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발이익 공유화를 통한 도민 복지 실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

❑ 사업개요

❍ 풍력발전지구명 :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 사업시행예정자 : 제주에너지공사

※ 사업시행자는 투자자 선정 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

❍ 사업면적 : 약 5.63㎢ (공유수면)

❍ 사업규모 : 약 105㎿

❍ 공사기간 : '21. 3월 ~ '23. 12월

❍ 총사업비 : 약 6,500억원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구분		비용(백만원)	비고
직접공사비	풍력발전기	161,036
	해상구조물 설치공사	225,511
	케이블 포설공사	112,352
	건축물 공사	5,899
	부대공사	18,030
간접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33,101
	인·허가비	7,182
	예비비	52,283
금융부대비용		5,954
보험료		7,222
건설이자		21,430
총투자비		650,000

❑ 총사업비 재원조달방안

❍ 총사업비: 6,500억원(실시설계 후 최종 확정)

❍ 재원조달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기자본 20% 및 타인자본 80% 예상,

국고․지방보조금 없음, 금융대출기관은 추후 확정)

❍ 제주에너지공사가 10% 범위에서 SPC 지분출자할 예정임(약 130억원).

❑ 기대효과

❍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 증대 기여

❍ 새로운 성장기반으로서 풍력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 '16. 1월

❍ 국방부 군통신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 5월

❍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 가결 : '16. 7월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 완료 : '17. 9월

❍ 도의회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가결 및 고시 : '18. 2월

❍ 공사-마을 간 실무협의회 출범 : '18. 5월

❍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18. 11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19. 4 ~ 5월

❑ 향후 추진계획

❍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및 도지사 보고 : '19. 5 ~ 10월

❍ 타 법인 출자 도의회 의결 : '19. 11월

❍ 환경영향평가(본안) 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19. 12월

❍ 투자자 공모 공고 및 우선협상자 선정 : '19. 11월 ~ '20. 6월

❍ 우선협상자 협상 및 협약체결 : '20. 12월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21. 1월

❍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 '21. 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1. 3월 ~ '23. 12월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에너지공사

관련 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주자치도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12. 생략

④~⑥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3. 생략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