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발의일자 : 2019. 5. 3. 발 의 자 : 송영훈·고은실·강충룡· 김경미·김경학·문종태· 고용호·박호형·문경운· 송창권·임상필·양영식· 조훈배 의원 회부일자 : 2019. 5. 7.

1. 제안이유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 및 안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음식점 설치 및 지정(안 제19조)

◦ 로컬푸드 인증제도(안 제21조)

◦ 로컬푸드 심의위원회 및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제2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축산물 인 로컬푸드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안심·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9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로컬푸드 범위를 농수축산물로만 되어있던 것을 농식품도 포함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까지 확대하여 로컬푸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로컬푸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로컬푸드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3월 15일 14명(당연직 2, 위촉진 12)으로 구성 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그러나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이 제외되어 있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 비율이상의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도내 음식점도 포함하고,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로컬푸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및 가공품을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도 ‘로컬푸드 음식점’을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