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17(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1		제출일자 : 2019.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5. 7

1. 제안이유

◦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장 근로자(공무직)들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관람,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복지법」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해녀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 정비(안 제4조)

- 휴관일 :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 → 매주 월요일로 개정

◦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제명 변경 등

(안 제7조, 제12조)

◦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관람권을 사용하는 경우, 검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 편의 도모(안 제8조)

◦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고 「민법」,「공유재산 물품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

(안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시설 사용허가 신청 기한과 사용료 납부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도민들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 공공데이터인 해녀 문화 유산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료의 공유를 위하여 복제·열람 등의 요금 및 제한 규정 삭제(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3. 29. ~  2019. 04.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장 근로자(공무직)들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의 관람,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명을 변경 하는 등 해녀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 (개관 및 휴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관일을 조정한 사항임.

◦ 안 제7조～22조 (관람료의 감면, 관람권, 관람의 금지, 행위의제한, 시설사용료 등)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 시설사용, 자료의 복제·열람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사항과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주해녀박물관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 박물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여 제주해녀박물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