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이승아·박호형·김장영·강성균·
				김경미 의원(5명)
			찬 성 자:	4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정의와 기능 등에 대하여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신설(안 제4조제2항)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 센터의 기능,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의견(18.12.21(1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사업 지원

3. 기업,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후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사업 지원 3. 기업,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후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etourism@korea.kr

□ 관계법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검토의견

□ 입법평가일 : 2018.제4차(2018.12.21.)

□ 입법평가결과 : 개정필요

□ 입법평가내용 :

-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제도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가 되고, 나아가 도지사는 이러한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지사가 설치하는 센터는 행정기구에 속한 것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없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에 대한 정의는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의 용어의 정의를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에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조례 제6조 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명확한 기능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 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홍명환
좌남수
박원철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