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송창권·강민숙·문종태·이승아·
				양영식·강성의·이상봉·임상필·
				조훈배·강성민·박호형·한영진·
				오영희·김경미 의원(14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과 민간위탁 등 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2)

나.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안 제4조의3)

다.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안 제4조의4)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4조의5)

마. 위탁의 취소(안 제4조의6)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생활문화진흥”을 “생활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을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문화시설”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문화시설”을 “생활문화 시설”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센터 관련 부서의 장,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센터 소재 주민 중에서 문화센터 소재 동장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 대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의3(위원회 운영 등)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제4조의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제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 사업)”을 “(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3조제4의2”를 “제3조제4호의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센터””를 “이하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에는”을 “지원센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센터”를 각각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를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활문화진흥”을 “생활문화 진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규 또는 종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 위탁기간 만료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 생활문화 진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4. ----------------------------- 생활문화 시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센터 관련 부서의 장,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센터 소재 주민 중에서 문화센터 소재 동장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 대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 설>	제4조의3(위원회 운영 등)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제4조의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제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사업) (생 략)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 제3조제4호의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이하 "지원센터"----------------.
② 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센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지원센터-------------------------------------------------.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생활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 생활문화 진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