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8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박호형·강성민·김용범·양영식·
				이승아·송영훈·강민숙·정민구·
				한영진·문종태·이경용·김경미·
				강철남·송창권·오영희 의원(15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읍·면·동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오류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읍·면·동체육활동 지원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제3항”을 “제3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도지사는 읍․면․동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2. 읍․면․동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강좌 개설 비용

3. 읍․면․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사료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수 정 안
제7조의2(분과위원회) 협의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 제3조 ------------------------------------------------------------------------------------------------.
<신 설>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도지사는 읍․면․동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2. 읍․면․동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강좌개설 비용 3. 읍․면․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사료 등에 필요한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호 형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