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		발의연월일:	2019. 5.
			발 의 자:	고용호·이경용·양영식·강민숙·
				문종태·이승아·박호형·임상필·
				문경운·송영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구내 해설사들의 제주어 해설과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른 해설사 조례에 맞춰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개정 내용

❍ 제주어 해설 병행 근거 마련 사항(안 제5조의4)

❍ 활동비 등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직무 활동에 대한 자구 수정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해설사 관계자 간담회 : 2019. 2. 26.(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해 제주어 가치 홍보

제7조의 제목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지 1호의 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을”로, “별지 2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비

제11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교통비”를 “중식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제18조 중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5조에 대한 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탐방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해 제주어 가치 홍보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 ①ㆍ② (생 략)	제7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정 등의 인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중 프로그램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의 서식을, 교육과정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의 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3호 서식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 별지 제3호서식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동비 등 지원) ① ----------------------------------------------------------------------.
<신 설>	1. 교통비
1. 교통비를 포함한 활동비	2. 중식비-------------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 ------ 제5조에 대한 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어 해설 및 활동비 지원 사항이나,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치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되는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용 호 의원
담당 연락처	오수정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