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이승아·문종태·박호형· 양영식·송창권·강민숙· 김장영·강성민·홍명환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5. 7.
의안번호	56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체계의 수정(안 제4조제2항)

- 제1항과 제2항 -> 제1항으로 수정

나. 근거법령의 수정(안 제6조제1항)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의견(18.7.18)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문구의 조정,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정확한 표기, 올바른 띄어쓰기 등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18. 제2차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체계상 맞지 않는 문구를 조정하고, 인용 법령의 정확한 명칭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조례 제4조제2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넷째주 월요일(단”을 “넷째 주 월요일(다만”으로, “그 다음날)”을 “그다음 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사항”을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년”을 “(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가필요하다고”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안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김만덕객주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월 둘째 및 넷째주 월요일(단,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 넷째 주 월요일(다만--------------------- 그다음 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관람 시간) ① (생 략)	제4조(관람 및 관람 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김만덕객주 관리) 도지사는 김만덕객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추진한다.	제7조(김만덕객주 관리) ---------------------------------- 호의 사항---------.
1. 초가지붕 개량(년 1회)	1. ----------(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김만덕객주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etouris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