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송창권·강민숙·문종태· 이승아·양영식·강성의· 이상봉·임상필·조훈배· 강성민·박호형·한영진· 오영희·김경미 의원 회 부 일 자 : 2019. 5. 7.
의안번호	567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과 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2)

나.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안 제4조의3)

다.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안 제4조의4)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4조의5)

마. 위탁의 취소(안 제4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사유에 해당)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센터 확충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가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안 제4조2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센터 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1항에서 도지사는 문화센터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행정시(제주시)에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온 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에서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제5항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이 속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안 제4조3(위원회 운영 등)

- 안 제4조3에서는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횟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4(문화센터의 위탁), 안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안 제4조의6(위탁의 취소)

- 안 제4조3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역문화 진흥,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서는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생활문화센터 확충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행정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현황	개관일	운영 방식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	제주시 외도일동 530-4	3,555.25㎡/ 지상3층	·1층: 관리실, 휴게실 등 302.68㎡ ·2층: 동아리실, 방송실 등 302.28㎡ ·3층: 다목적강당, 강당홀 등 302.71㎡	‘19.4월	민간위탁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용담 생활 문화센터	제주시 용담이동 905-14외 9필지	912.51㎡/ 지상3층	·1층: 북카페, 어린이 놀이시설, 프로그램실 292.71㎡ ·2층: 마루공간, 방송실, 방음공간, 프로그램실 111.96㎡ ·3층: 다목적실, 소회의실 301.26㎡	‘19.7월 예정	미정
동부지역 (삼양동) 문화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1660-3	786.96㎡/ 지상2층	·1층: 다목적강당, 북카페, 유아놀이실 396㎡ ·2층: 방음실, 동호회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390.96㎡	‘20.1월 예정	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 제5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6 제2항 중 “제체”를 “지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 대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후단 삭제>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제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지체 ------------------. ③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김 훈 정책자문위원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